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650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겨냥한 반려동물 정책 공약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정해진 가격을 적용하는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를, 김 후보는 반려인이 여러 동물병원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 ‘동물진료비 전면 온라인 공개’를 공약했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물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라며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적었다. 반려동물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이나 취약계층을 위해 ‘반려동물 진료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이 후보는 동물 학대 가해자는 일정 기간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금지하는 제도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동물 복지 중심 정책을 위해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동물복지기...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대통령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필요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이날 재판부에 압수수색을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전후의 비화폰 통신기록이라고 한다. 검찰은 내란 혐의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촉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어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형태로 영장 발부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오전 경찰 특별수사단은...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이 자사주를 출연하고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주주가치 침해’ 비판이 커지고 있다. 호반건설의 지분 확보로 조원태 회장 등 총수일가의 경영권이 위협받자 주주의 돈으로 지배력 방어에 나선다는 것이다.한진칼은 지난 15일 지분 0.66%(44만44주)에 해당하는 약 663억원어치의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이어 16일 LS(주)가 대한항공에 표면 이자율 0%로 650억원어치의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공시했다. 한진칼은 자사주 출연 이유로 ‘구성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들고 있고, 교환사채도 ‘협업’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시장의 판단은 다르다. 자사주 출연과 LS의 교환사채 발행 모두 호반그룹에 맞서 총수인 조 회장 일가가 지배력을 방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한진칼이 이 같은 행보를 보인 건 과거 경영권 분쟁을 벌인 호반건설이 조 회장 등과 지분율 격차를 1.5%포인트로 좁혔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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