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하청노조들은 교섭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원청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설립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
26일 노동계 등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시행령은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때 원칙적으로 모든 원·하청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먼저 거치도록 했다. 사업장 내에 여러 노조가 있으면 ‘교섭대표 노조’ 한 곳을 정하도록 하는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하청노조와 원청노조의 요구 조건이 크게 달라 ‘원·하청 창구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한 하청노조 간부는 “원청은 하청노조보다 훨씬 많은 임금과 복리후생을 보장받고, 위험 업무를 하청에 미루는 경우도 많다”며 “이해관계가 상반돼 같이 교섭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청과 별도 교섭을 원하는 하청노조는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해야 한다. 노동위는 우선 원청 기업의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교섭단위 분리도 결정한다. 하청노조는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나누며, 노동위는 이를 30일 내 판단한다.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조를 선정한다.
하청노조 측은 개정안이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든다고 우려한다. 이상규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회사가 교섭 테이블에 앉지 않고 시간을 끌 수 있는 빌미가 많다”고 말했다.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하려면 원청노조와 협의해야 하고, 하청 단위에서도 창구 단일화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지회장은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까지 이어져 교섭에 이르는 시간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원청이 어용노조를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지회장은 “지금은 우리 노조가 하청업체 15곳을 대표해 회사와 교섭하고 있는데, 교섭단위 분리 절차가 생기면 회사가 (교섭력이) 약해 보이는 하청업체에 어용노조를 만들어 교섭대표 노조로 만들려 할 수도 있다”며 “이미 하청단위에서는 대부분 노조가 민주노총 또는 한국노총 소속의 한 개 노조로 묶여있다. 교섭단위를 분리하게 되면 같은 교섭단위 내에서 서로 교섭대표 노조라고 주장하며 싸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한화오션·현대제철 사건에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지회장은 “이번 시행령이 없었다면 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렸다 원청과 교섭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시행령이 갖가지 절차를 늘려 회사가 소송을 걸면 노동위원회 1·2심, 법원 1·2·3심 등 5심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하청노조 한 곳이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 모든 노조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해야 하는데, 노란봉투법이 없을 때보다 절차가 훨씬 복잡해져 하청노조 입장에서는 ‘법을 왜 개정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하나의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만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원하청 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과 행정법원 판결처럼 하나의 하청업체 내에 여러 노조가 있다면 하청단위에서 창구 단일화한 후 바로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다.
하나의 원청을 넘어 산업 단위로 교섭단위를 설정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21대 국회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여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산업이나 업종의 유사성, 근로조건의 유사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지리적 근접성, 교섭 관행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를 통합할 수 있도록 했지만, 다른 쟁점에 밀려 반영되지 못했다. 이 제도는 초기업 단위 교섭의 근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노동계의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올해 1~9월 태어난 아기 수가 19만104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000명 넘게 늘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9월 합계출산율은 0.85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늘었다. 내년 합계출산율은 0.8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데이터처가 26일 발표한 ‘2025년 9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9월 출생아 수는 2만2369명으로 1년 전보다 1780명(8.6%) 증가했다. 9월 출생아 규모는 2020년 9월(2만3499명)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5개월 연속 늘고 있다.
올해 1∼9월 누계 출생아 수는 1년 전보다 1만2488명 늘어난 19만1040명으로 집계됐다. 2007년(3만1258명) 이후 1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3분기(7~9월) 출생아 수는 6만5039명으로 1년 전보다 3767명(6.1%) 늘었다. 올해 들어 분기마다 6만명 이상이 태어나면서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지난해(23만8317명)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9월 합계출산율은 0.85명으로 1년 전보다 0.06명 늘었다. 올해 3분기(7~9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0.04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이란 15~49세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0.81명) 이후 3년 연속 0.7명대였다가 올해 들어 0.8명대로 반등하고 있다. 2023년 0.72명에서 2024년 0.75명으로 늘어난 뒤, 올해 1분기 0.82명을 기록해 0.8명대를 회복했다. 올 2분기엔 다시 0.76명으로 줄었다가 3분기 들어 0.81명으로 늘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늦어도 내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8명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2023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서 고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2026년 합계출산율을 0.8명으로 예상했다”며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1991~1995년생 인구 규모가 큰 데다, 사회조사에서 ‘결혼하면 자녀를 갖겠다’는 응답과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이 늘어나고 있는 점은 합계출산율이 늘어날 수 있는 긍정적 요소”라고 말했다.
다만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 인구는 줄고 있다. 올해 1~9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 증가는 -7만9471명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2023년 12만2483명, 2024년 12만252명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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