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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한덕수 “기억에 없지만, CCTV 영상에 제가 있더라”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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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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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가 12·3 불법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 등과 관련해 24일 법정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는 “계엄 얘기를 들은 뒤 멘붕 상태라서 뭔가를 제대로 인식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기억이 굉장히 부족하다,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보면 제가 영상에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앞서 이 재판에서 대통령실 CCTV를 통해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 읽고, 윤 전 대통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확인됐다.
특검은 이를 집중적으로 물었지만 한 전 총리는 “기억에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집무실을 나올 때 문건을 갖고 나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떻게 소지하게 된 건가’라는 물음에 한 전 총리는 “경위를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특검이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 상의 안주머니에 문건을 소지한 것 봤죠’라고 묻자 한 전 총리는 “제 기억에서 찾아낼 수가 없다”고 답했다. ‘집무실에서 가져온 문건 세 개 중 두 개는 계엄 담화문, 포고령으로 보인다’는 물음에도 “기억이 없다. 사후적으로 보면 대접견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문을 카피(복사)해서 나눠줄 때 CCTV에 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위증한 혐의를 시인했다. 특검이 ‘문건을 파쇄한 게 문제 될 것 같아서 받은 적이 없다고 특검에서 진술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하자 “예,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다”며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국무회의 이후 받은 서류를 사무실에 뒀지만, 그다음 계엄 해제와 관련해 여러 할 일이 많아서 거의 살펴보지 못했다”며 “그러다 12월6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서류 남은 게 있으면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고, 한 장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파쇄했다”고 했다.
이진관 재판장은 “피고인은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러 가는 걸 말리지도 않았다. 왜 국무회의 때 가만히 계셨나” “결국 아무것도 안 하신 거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전 총리는 “저도 계속 집무실에 갈 때마다 만류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연륜 있는 분들이 말씀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했다”며 “돌아보면 저도 거기 합류해 더 열심히 행동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26일 결심공판을 열고 특검의 구형과 한 전 총리 측 최후진술을 듣는다. 이후 내년 1월21일이나 28일 선고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된다.
영국이 청량음료에 부과하던 설탕세를 밀크셰이크, 카페라테 등 우유가 들어간 시판 음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웨스 스트리팅 영국 보건장관은 25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밀크셰이크, 가향 우유, 우유 대체 음료까지 설탕세 부과를 확대한다”며 “아이들의 건강이 악화하는 상황을 정부는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설탕세는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설탕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일정량 이상 당류가 들어간 제품의 제조사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2016년 설탕세를 도입한 영국은 우유나 두유로 만든 음료의 경우 칼슘이 풍부해 아동·청소년에게 권장된다는 이유로 설탕세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일부 우유 기반 제품의 지나친 당류 함량이 문제가 되면서 과세 면제를 종료키로 했다.
설탕세는 캔이나 병, 종이팩에 담긴 음료 제품에 적용된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파는 음료는 세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국 정부는 과세 기준도 설탕 함유량이 100㎖당 5g 이상인 제품에서 4.5g 이상인 제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내용의 변경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202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설탕세는 도입 이후 여러 제조사가 음료 제조법을 바꾸는 결과로 이어져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가디언에 따르면 2015~2019년 설탕 함유량을 줄여 과세 대상에서 벗어난 시판 청량음료는 전체의 65% 정도다. 현재 판매 중인 제품 90%는 설탕 함유량이 5g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 정부는 이번 정책 변경으로 연간 4500만파운드(약 870억원)의 추가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설탕 함유량이 100㎖당 5g 이상인 음료는 리터당 18펜스(약 350원), 8g 이상인 음료는 리터당 24펜스(약 46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샬럿 에크하르트 영국왕립외과대학 치과학부 학장은 “공중 보건의 중대한 승리”이자 “어린이 구강 건강 보호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중앙선을 넘어 온 택시와 충돌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본인 아기가 사고 후 29일만에 숨졌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혐의를 치상에서 치사상으로 변경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70대 택시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피해자 중 생후 9개월 아기가 사망하면서 기존 치상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이던 일본 국적 20대 부부가 골절상을 입었다. 함께 타고 있던 생후 9개월 딸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지난 19일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페달 조작 실수 등 본인의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 복용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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