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명령을 사전 통지한 것에 대해 “절차 진행상의 경미한 사항을 무리하게 찾아내 공사를 중지하라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강산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시의회 예산이 반영돼 공사가 시작됐고 공정률이 55%”라며 “국토부에서 오후에 현장에 나와 상황을 살핀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일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시에 공사중지명령 사전 통지하고 지난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시는 국토부의 지적 사항을 보완하겠다는 의견서를 냈다. 6·25 참전 22개국 석재를 가져와 정원 조성에 쓰기로 한 방안에 대해선 “9개 국은 긍정적으로 답했고 8개 나라는 (석재 제공을) 확정했다”며 “1개국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이다. 도와주겠다는 나라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가 22개국의 대표 광장과 감사의 정원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영상 시스템을 구축하려다 철회했다는 보도에는 “아이디어를 전달했고 그 쪽에서 우리가 비용을 들여가며 쌍방 소통하기에는 어렵다는 반응이 왔다”고 답했다.
26일부터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대출금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연 최대 1680억원가량의 이자 절감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가 26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대출을 받은 이들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바쁜 생업 등으로 인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가입하면 자신의 대출 계좌를 선택해 자동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 동의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대출 계좌가 있는 금융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신청하게 되고, 소득 상승이나 신용평점 상향 등이 있다면 수시로 신청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게 된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구체적 사유를 파악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총 13곳으로 비바리퍼블리카(토스)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핀다, 뱅크샐러드, 나이스평가정보 등이 포함됐다. 금융사들 중에선 기업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이 참여했다.
이들 사업자는 서비스 개시일 당일 트래픽 과부하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고객별로 서비스 사전신청을 접수했다. 128만5000명의 금융소비자가 사전 등록을 마쳤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로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이 제고돼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연 최대 1680억원의 이자를 추가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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