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삼성전자노조 집행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제명당한 조합원들이 부당 징계를 철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한기박 삼성전자노조 기흥지부장과 우하경 대의원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한 지부장과 우 대의원은 지난달 24일 삼성전자노조 징계위원회로부터 제명 및 피선거권 3년 제한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다른 대의원 2명은 각각 영구 제명과 권리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3월 임금단체협약이 체결된 뒤 집행부와 교섭위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사전 공유 없이 노조 전임자 처우 개선 안건을 사측과 별도로 합의한 사실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집행부는 전임자 임금 인상률을 조합원 평균 인상률보다 높이도록 사측과 구두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징계 소식이 알려지자 1800여명이 징계 반대 서명에 이름을 올렸다. 노동시민사회단체 ‘반도체 노동...
허위 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을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아이가 납치당했다”며 경찰과 소방당국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허위 신고는 공권력을 낭비하게 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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