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595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국토부 소속 공무원인 A씨는 부산항 북항 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재개발 부지 취득을 도와주겠다며 4595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이익을 수수하면서 단순 알선을 넘어 관련자 만남 주선, 문건 전달, 대책 논의 등 사실상 사업 주체에 가까운 행위까지 하며 공무원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대범함을 보인 점 등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적...
“안타까운 중대재해 현장에 항상 권영국이 있었습니다. 실의와 절망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용기와 희망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열심히 일한만큼 보상받고,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권 후보와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2021년 4월 평택항에서 작업 중 숨진 고 이선호씨의 아버지 이재훈씨는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 유세 현장에서 발언대에 올라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지난 18일 대선 첫 TV토론에 나선 권 후보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혼자 오지 않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왔다는 설명이었다. 5일 뒤인 이날 대선 후보 2차 TV토론회를 앞두고 열린 권 후보의 유세 현장에는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등이 권 후보와 함께 왔다. 실제 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목소리내온 사람들이 함께 온 것이다.이씨 외에도 김정은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서남병원지부장, 이...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할 때 들인 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대인에게 소송 등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파트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B씨와 2024년 5월까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B씨가 월세 납부를 미뤘다는 이유 등으로 2022년 8월 해지됐다. 이후 A씨가 B씨를 상대로 ‘밀린 임대료와 아파트 원상회복비용(인터폰 재설치 비용 등)을 달라’는 소송을 내자, B씨는 법원에서 임차등기 명령을 받아 등기를 설정했다.재판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이 임차권 등기에 쓴 비용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반환을 요구한 금액 중 자신이 임차권 등기 과정에 들인 변호사비 등 약 15만원은 제외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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