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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6·3 지방선거] “어차피 민주당” 한산한 광주, 표심 결집한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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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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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투표는 해야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8시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사전투표소는 한산했다. 1~2명이 띄엄띄엄 투표소를 찾았고 신분 확인부터 기표까지 불과 2~3분 만에 마쳤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대개 간편한 운동복이나 출근 복장 차림의 중장년이었다. 전공서적 등을 든 대학생들은 투표소를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 학교 3학년이라는 이모씨(23)는 “어차피 결과가 정해진 선거 아니냐”며 “주변 친구들도 선거 자체에 관심이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직장인 박상현씨(52)는 “무투표 당선 지역도 많고 경쟁도 치열하지 않아 투표할 맛이 안 난다는 이웃들도 있다”면서 “그래도 우리 지역 살림을 맡을 사람을 뽑는 선거인 만큼 다른 시민들도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 선거 열기가 가라앉은 데는 더불어민주당 우세 구도와 무투표 당선 확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무투표 당선자는 80명으로 4년 전보다 17명 늘었다. 이 가운데 79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광주에서는 서구청장과 남구청장이 단독 출마해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했다. 민주당 공천이 사실상 당선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유권자 선택권이 좁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이날 오전 11시 기준 광주 사전투표율은 4.69%로 전국 평균 3.81%보다 0.88%포인트 높았다.
전남은 광주보다 유권자들의 참여가 높다. 같은 시각 전남 사전투표율은 8.58%로 전국 평균의 2배 이상 높다. 광주보다도 3.89%포인트 높은 수치다.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조국혁신당 후보가 맞붙은 접전지에서는 투표율이 더 가파르게 올랐다. 신안은 19.79%로 20%에 육박했고, 진도 15.06%, 함평 14.36%, 완도 14.05%, 강진 13.90%, 담양 12.80% 등도 두 자릿수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광주는 민주당 우세 구도가 뚜렷해 투표 열기가 낮게 보일 수 있지만, 전남은 접전지가 많아 지지층 결집이 빠르게 나타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음달 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바가지 숙박요금’ 논란이 일면서 정부도 대학교 등 대체 숙박시설 1300개를 확보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장점검을 통해 숙박업소의 가격 담합을 단속하고 타 지역과 부산을 연결하는 심야 교통편도 늘린다.
정부는 28일 재정경제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주재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TF회의’를 개최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숙박비 바가지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안좋아지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는 우선 대체 숙박 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관광객의 숙박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부산과 양산·창원 등 인근 지역 대학교와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 1300여개 대체숙박시설을 확보해 관광객에게 유·무상으로 숙소를 제공한다.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과 예약 방법은 ‘비짓부산’이나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비짓 코리아’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부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야간열차를 증편하고 부산과 서울을 오가는 심야버스를 증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바가지 요금 등을 단속하기 위해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문체부·부산시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특별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오는 29일과 다음달 8~9일 현장점검을 통해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의 운영과 위생 상태, 숙박업소 가격담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업체가 발생하면 지방정부가 점검에 나서고, 국세청은 조세탈루 혐의 등을 조사하는 등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바가지요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등에 대한 관계법령 개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고위험 임산부나 신생아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를 타고 전전하는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송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지역에서 병원을 찾지 못하면 권역, 그래도 안 되면 전국 단위로 찾아 환자를 이송·전원하는 ‘모자 의료 협력망’을 구축하고, 병원을 찾는 데 허비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고위험 분만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국내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2014년 21.6%에서 2024년 35.9%로 늘었고, 37주 미만 조산아 비율 역시 같은 기간 6.7%에서 10.2%로 뛰었다. 반면 전문 인력 부족과 분만기관 간 연계 미비로 인해 환자가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수용 지연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대표 사례가 지난 1일 발생한 충북 청주 태아 사망 사고다. 당시 청주에는 권역 모자의료센터가 있었음에도 야간·휴일 응급 분만을 담당할 전문의가 1명에 불과한 데다, 충청권 내 병원들을 묶어줄 협력망이 없어 119 구급대가 전국 병원을 수소문하는 등 부실이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이송·전원 체계 개편’과 ‘의료 인프라·인력 확충’ 두 갈래 대책을 내놨다. 우선 권역 모자의료센터와 지역 분만병원을 묶는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를 연내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9개 권역에서 12개 협력체계가 운영 중인데 충청권과 전북권, 제주권에는 아직 협력망이 없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도 협력망을 구축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최대한 가까운 권역 안에서 수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병원을 찾는 방식 역시 수용 가능 여부를 전화로 한 곳씩 확인하는 방식에서 오는 6월부터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통해 여러 병원에 동시에 전원을 요청할 수 있게 바뀐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인력도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3배 늘린다. 여러 건의 전원 의뢰가 동시에 들어와도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병원 간 장거리 전원 시에는 119구급차 외에 닥터·소방·군 헬기 등 정부 보유 헬기를 공동 활용하며, 올 3분기 내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조기 확대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즉시 이송 병원 결정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 인프라 및 진료 인력 확충’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당장 산부인과 전문의를 대규모로 늘리기는 어렵다고 보고, 기존 인력을 지역 안에서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 분만병원 전문의나 평소 분만은 하지 않는 의원급 산과 의사가 권역 모자의료센터에서 당직을 서거나 시간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유연화한다. 아울러 비수도권 권역센터에서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면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국립대병원 산과 등의 전임교원 증원도 추진한다.
최중증 환자를 전담할 ‘중증 모자의료센터’도 확충한다. 현재 서울에만 2곳 있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다학제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와 신생아를 진료하는 기관이다. 이를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에도 1곳씩 추가 지정해 단계적으로 전국 6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기존 센터들의 경우 진료 역량과 실적을 평가해 역할을 못하면 강등하고 역량이 검증되면 승격하는 등 체계를 재편한다. 이와 함께 센터들이 중증 환자를 적극 수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임신 주수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의료진이 분만과 응급진료를 피하는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사법적 부담과 의료사고 책임도 대폭 덜어준다. 정부는 최대 17억원까지 보장하는 고액 배상 책임 보험료 지원 대상을 다음 달부터 분만 산과뿐 아니라 응급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까지 확대한다. 의료진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는 기존 신생아 뇌성마비·사망, 산모 사망에 더해 다음 달부터 ‘산모 중증 장애’까지 넓어지고 보상 한도 역시 최대 3억원으로 상향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묶고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낮춰 전국의 임산부·신생아와 응급 환자가 안전하게 이송되고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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