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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서울시장 후보들, 서소문 사고 현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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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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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부터)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한수빈 기자·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문 이후 수 개월간 제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환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중고 휴대전화 판매 업체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26일 온라인 업체 제이비인터내셔널(사이트명 유앤아이폰)에 총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하고, 운영자 안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중고 아이폰과 휴대전화 액세서리를 판매한 유앤아이폰은 상품 구매 후 ‘2~4주 내 수령’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수 개월 동안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배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통관이 정상화돼 정상 배송 중이며 지연된 주문도 빠르게 출고 처리되고 있다’는 안내 문구를 게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배송 지연으로 환불을 요구한 소비자에게도 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사이트 평판이 악화하자 안씨는 ‘올댓’이라는 별도 업체를 설립해 유사한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갔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확인된 피해 금액만 약 6억원에 달하며, 이후 피해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두 사이트에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고 지난해 12월8일부터 접속을 차단했다.
지난해 10월 카드 결제가 차단되자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결제를 유도해 소비자 피해를 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해당 업체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인 상호, 대표자 성명, e메일 주소, 이용약관 등의 정보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비인터내셔널은 지자체의 유선 상담창구 운영 시정권고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공지된 고객센터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처리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행위는 거짓·과장 정보 제공이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업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두 기금의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겹치고 자체 수입원마저 같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예산처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담당하는 기금평가는 재원구조 적정성과 존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금 존치평가’, 여유자산 운용성과 및 운용체계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금 운용평가’로 나뉜다.
24개 기금을 대상으로 진행된 존치평가에서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이 권고됐다.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과 인공지능(AI) 산업 확산 등으로 두 기금의 정책 대상과 지원 영역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자체 수입원이 주파수 할당대가로 같다는 점이 고려됐다. 두 기금의 통합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이다.
관광기금과 문화예술기금 등 4개 기금은 사업 재편과 재원구조 개선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 권고를 받았다. 평가단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대해 주요 재원인 출국납부금 확충 등 재원구조 안정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자체 수입원 발굴과 함께 기초예술 진흥 등 설치 목적에 맞게 사업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용평가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이 최우수 등급인 ‘탁월’을 받았다. 반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저조한 성과와 운용체계 미흡으로 최하위 등급인 ‘아주 미흡’을 받았으며, 연기금투자풀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을 권고받았다.
국민연금기금은 전년과 같은 ‘양호’ 등급을 유지했다. 다만 국내 주식 수익률 상승과 해외 자산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평가 점수는 77.5점에서 80.4점으로 올랐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운용수익률은 18.97%로 캘리포니아 공무원퇴직연금(15.46%), 노르웨이 국부펀드(15.11%), 일본공적연금(12.29%), 캐나다연금(7.66%) 등 글로벌 연기금 대비 가장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이달 말 국회 제출 후 ‘열린재정’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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