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개인 심부름과 근무 외 노동을 강요해 온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9일 상습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강요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 A씨(43)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직원 B씨(44)를 12차례 폭행하고, 의약품 대리 수령, 음식 배달 등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리점 손해를 이유로 피해 변상을 강요하며 죄책감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심리적 지배 상태를 만들었고, 지시에 어긋날 경우 폭언과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신체 포기각서’와 ‘변제이행각서’를 강요해 작성하게 한 행위가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극도로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신체포기각서의 존재를 은폐하려고 했으나 대검찰청 문서감정 등을 통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0일 강풍경보가 내려진 인천에서 떨어진 외벽에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잇달았다.
1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인천시에는 강풍 피해 신고 82건이 119에 접수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지난 10일 오후 2시 57분쯤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 한 빌라에서 외벽 마감재가 떨어져 건물 옆에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다.
같은날 오후 12시 36분쯤에는 연수구 송도동에서 구조물이 탈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밖에 삼산동, 남동구 장수동, 서구 불로동, 남동구 논현동 등지에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후 12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증거조사를 마치고 휴정했다.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재개된다.
오전 재판에서는 김 전 장관 측의 증거조사가 주를 이뤘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비상계엄 모의가 정당한 정치행위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통치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위해 명령을 수행한 김 전 장관 행위도 적법하다는 취지다.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이 사건은 정치재판”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핍박해 무력화시키기 위해 재판이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해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국민 기본권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증조사 과정에서 무표정한 채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재판 중간에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와 귓속말을 하거나 방청석을 둘러보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턱을 괸 채 변호인의 발언을 들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마스크를 낀 채 펜을 들고 종이에 뭔가를 적기도 했다.
앞서 증거조사 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특검 측과 신경전을 벌였다. 변호인이 증거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재판 시작이 지연되자, 특검 측이 “준비된 피고인부터 진행하자”고 한 뒤로 양측은 언성을 높였다. 이 과정에서 지귀연 재판장은 변호인단에 “재판도 끝나가는 마당에 왜 이러시나”라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준비가 안 됐으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서증조사가 마무리되면 오후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구형과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에만 6시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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