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저서에서 조세 정의를 강조하며 고소득자 탈세에 강한 추징 의지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 제기된 강남 아파트 증여세 미납 의혹 등에 대해선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아 모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자신이 쓴 책 <우리가 정치를 왜하는데요!>에서 “탈세를 하고도 호화 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해 국세청이나 지방정부가 아무 대책도 없이 뒷짐 지고 있지 않도록 징세 행정의 허점을 서로 메꿔주는 ‘종합적 탈세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후보자는 또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세상, 그래서 성실히 세금 내는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정의로운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 바로 이것이 ‘이혜훈이 정치하는 이유’”라고 썼다.
이 후보자는 “탈세를 근절하는 일은 단순히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근본적으로 조세정의의 문제”라며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것처럼 세금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정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공정해야 한다”며 “세금이 공정하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면 조세저항이 일어나고, 조세저항이 납세 거부로 이어지면 국가 질서가 교란되고 국가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정부는 손쉽게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는 유리 지갑 월급 생활자들의 세 부담을 늘리기 전에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고소득 탈세자들에 대한 강력한 추징 의지부터 보여줘야 한다”고 적었다.
이 후보자는 현재 거주 중인 시세 90억원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지만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후보자가 증여받은 만큼의 아파트 구입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는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이 후보자는 “내야 할 모든 세금을 완납했다”며 “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자신이 정치하는 이유라며 비판했던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호화 생활을 하는 자가 바로 이 후보자 자신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내로남불의 끝판왕인 이 후보자는 증여세 등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위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시민들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숨진 르네 니콜 굿을 추모하고 ICE 단속을 반대하는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백악관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정치범 등 수감자들을 대거 석방하겠다고 밝혔다. 권위주의적 통치를 내세워온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달래기 위한 조치를 내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P통신은 8일(현지시간)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당국의 석방 결정을 밝히며 베네수엘라인과 외국인이 포함된 석방 인원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 말했다고 전했다.
로드리게스 의장은 “평화를 향한 진심 어린 정부의 제스처”라며 “공화국 내 평화를 공고히 하고 모든 국민 간의 평화로운 공존을 도모하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결정을 재확인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로드리게스 의장은 석방될 수감자의 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당국의 발표 이후 수도 카라카스 외곽에 있는 로데오 교도소 앞에서는 수감자들의 가족들이 모여들어 석방을 기다리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 권한대행이 트럼프 행정부에 협조할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봤다. 플로리다 국제대 잭 고든 공공정책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임다트 오네르는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은 이번 정권이 미국의 이익과 일치하며 온건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한다”며 “그들은 자신의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을 위한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최대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 가지 사례”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카라카스 시내 한복판에 고문실이 있었는데 그곳을 폐쇄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고문실은 베네수엘라 당국이 정치범 수용소이자 비밀경찰 본부로 사용하고 있는 ‘엘리코이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로드리게스 의장은 이날 이번 석방 결정에서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현지 인권단체인 포로페날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난달 29일 기준 863명을 정치적 이유로 감금했다고 집계했다. 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야당 당원들과 20명 이상의 언론인이 수감 중이다.
알프레도 로메로 포로페날 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이 베네수엘라의 억압적인 체제를 해체하는 진정한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며 “사법 제도가 시민을 보호하는 데에 사용되어야 하며,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는 정치적 무기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포로 석방 조치가 베네수엘라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마두로 정부는 주기적으로 수감자들을 석방하며 정치적 협상 카드로 활용해왔다. 지난해 7월 베네수엘라 당국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10명을 석방하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가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던 200명의 이민자를 본국으로 송환받기도 했다. 마두로 대통령 축출 몇 주 전에도 약 200명의 수감자가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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