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바이오분야 스타트업인 A사는 최근 생산 설비 확충을 앞두고 대규모 자금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마침 A사가 보유한 기술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가 나섰다. 투자자 측은 A사의 특허권 확보가 마무리되는 즉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허권 확보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A사는 투자 유치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앞으로는 스타트업들의 이런 고충이 조금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AI)과 첨단바이오 분야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초고속심사제도를 운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식재산처는 23일부터 AI와 첨단바이오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특허출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기술변화가 빠르고 기술기반 성장 가능성이 큰 AI와 첨단바이오 분야가 적용 대상이다. 두 기술 분야 출원에 대해 각각 연간 2000건씩의 초고속심사가 제공될 예정이다.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활용하면 특허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일반적인 특허 심사에는 현재 1차 심사만 평균 14.7개월이 소요된다. 초고속심사의 1차 심사 처리 기간은 1개월이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수출기업과 첨단기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초고속심사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수출 실적이 필요해 스타트업들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스타트업 전용 트랙은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진출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이라면 이용이 가능하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 기술기반 창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권리 확보가 중요하다”며 “전용 트랙 신설로 1개월 내 특허 심사 결과 확보가 가능해지면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직)이 주한미군 전투기가 한국군에 알리지 않고 서해상에서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던 훈련과 관련해 한국 측에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지난 18~19일에 실시한 서해 훈련 상황에 대해 한국 측에 사과의 뜻은 전달했다.
지난 18일 당시 주한미군의 F-16전투기 10여대는 서해에서 비행 훈련을 실시했다. 이들 전투기들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사이를 비행했고, 중국 전투기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출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브런슨 사령관에게 항의의 뜻을 전했다. 안 장관 등의 항의는 주한미군이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 있는 훈련을 하면서 한국 측에 훈련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이 한국의 동의 없이 대중 견제에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조치로도 해석된다.
이에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군 당국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 주한미군은 당초 지난 21일까지 예정됐던 훈련을 지난 19일 조기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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