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삼성전자 주가가 24일 3% 넘게 급등하며 처음으로 20만전자를 돌파했다. 앞서 SK하이닉스도 5% 넘게 급등해 사상 처음으로 주가가 ‘100만원’을 넘어섰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오후 1시6분 기준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7000원(3.63%) 오른 20만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말 주가가 10만원을 넘겼는데 반년도 되지 않아 20만전자 고지를 밟았다.
SK하이닉스는 이날 5만원(5.26%) 오른 100만1000원에 거래되며 100만닉스를 웃돌았다.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도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겼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장 초반 5800선을 하회했던 코스피는 2% 넘게 반등해 5960선을 웃돌았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119.47포인트(2.04%) 오른 5965.56에 거래되고 있다.
“소작제도라는 수천년 내려온 제도를 고치자는 것이에요. 이것이 개혁이에요. 개혁이란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1949년 3월, 국회에서 조봉암 의원은 농지개혁안을 늦추려는 의원들을 설득한다. 결국 1950년 3월 농지개혁법이 공포됐다.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은 지주층의 방해를 막아낸 조봉암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토지사유제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유상몰수·유상분배 방식을 택했어도,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훗날 헌법에서 못 박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다.
농지개혁은 한국 사회에서 ‘평등한 토지 분배’를 구현한 최초의 경제민주화 조치였다. 덕분에 자작농이 된 농민들이 땅을 팔아 자식들 대학 공부를 시키는 것도 가능해졌다. 농지개혁이 한국 고도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하지만 ‘경자유전’ 원칙은 지켜지지 못했다. 토지보유세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해서다. 그런 상태에서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이 이루어졌고, 오늘날 농지는 본래의 생산 가치보다 투자 가치가 더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자유전 원칙 위반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명령 검토를 지시했다. 일부에서 ‘공산당’ 운운하자, 25일 이 대통령은 엑스에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매각 대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마 자신이 투자한 농지의 개발 호재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뉴스일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대통령”이다. 그런데 농지개혁을 그렇게 상찬하던 보수 세력들이 막상 투기용 농지를 팔라니까 태도를 바꾼다면 이 얼마나 이율배반인가.
현재 한국에서 개인 토지 소유 지니계수는 0.8(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을 넘어섰다. 그렇다면 땅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못하리란 법도 없다. 아울러 농업·농촌 쇠락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의 해법도 고민했으면 좋겠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4년 동안 이 전쟁을 둘러싼 세계 질서와 국제사회 인식은 크게 달라졌다. 이 전쟁은 당초 민주주의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권위주의 국가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규정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과 대서양 동맹의 균열 등으로 그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이념과 가치에 기반한 연대가 전략적 이해관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전쟁을 둘러싼 셈법은 한층 복잡해졌다.
2022년 2월24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자 서방 주요 지도자들과 언론은 민주주의에 대한 권위주의의 무력 도전이자 새로운 냉전 구도의 출현으로 판단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는 이날 ‘푸틴, 2차 냉전을 개시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서방과 러시아 사이의 신냉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가디언은 ‘민주주의의 암흑의 날’이라고 표현했다.
당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초래할 죽음과 파괴는 오로지 러시아의 책임”이라며 “러시아는 심각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며칠 앞둔 2023년 2월20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예고 없이 깜짝 방문해 “미국이 여기에 있다”라고 전 세계에 알렸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유럽연합도 미국과 한목소리를 내며 대규모 대러 제재와 군사·재정 지원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해관계의 축이 늘어났다. 지난해 1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연대에는 균열 조짐이 나타났다. 특히 대러 압박을 통한 종전을 추구하던 대서양 동맹이 유례없는 파열음을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부터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국방비를 늘릴 것을 요구했다. 그는 분담금을 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공격을 부추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적게 내는 국가들을 “도둑”에 비유하는 등 거친 표현으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 야욕을 드러내면서 균열은 더욱 커졌다.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알래스카로 초청해 손을 맞잡은 장면은 상징성이 컸다. 러시아에 우호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기조가 드러난 장면으로 읽혔기 때문이다.
싱크탱크 유럽정책센터의 폴 테일러 연구원은 지난 17일 보고서에서 “나토에서 여전히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이 원하지 않는 사안은 동맹 차원에서 추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및 푸틴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가 맞물리면서 전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을 나토 틀 안에서 계획·이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분석했다.
북한군의 러시아 지원은 전쟁의 지리적 범위를 아시아로까지 확장시켰다. 1만명이 넘는 북한군이 쿠르스크 등에 투입되면서 북·러 군사 협력은 상호방위조약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됐다. 6·25 전쟁 이후 장기간 실전 경험이 없었던 북한군은 무인기(드론) 운용 등 현대전을 익히며 전술적 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전쟁은 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글로벌 사우스’(비서구권·개발도상국)가 강대국 사이에서 전략적 입지를 넓히는 계기도 됐다. 이들 국가는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서도 미국과는 기술 협력을, 러시아와는 자원 거래를 지속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누르자 노브 호주국립대 교수는 17일 출간된 ‘이스트아시아포럼’ 기고문에서 “러시아 영향권에 있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전쟁과 관련해 중립을 유지하면서 러시아와의 교역 확대 혜택을 누리고, 동시에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도 강화하는 등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독자적 생존 전략을 구축했다”고 분석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각국의 안보 이해와 국내 정치, 전략적 계산이 교차하는 복합적 분쟁으로 변하면서 종전 해법을 찾는 일도 한층 까다로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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