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재지정 후 구로구·동대문구 등에서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토허구역과 인접한 마포·성동·강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다른 결과다. 서울 인기 지역에 대한 가격 부담,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그 외 지역을 대안으로 모색하는 실수요자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가 서울시 토허구역 해제기간(2월10일~3월24일)과 재지정 이후(3월31일~5월12일) 한국부동산원 매매가격지수 누적 증감률을 19일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중 구로구의 가격 상승 폭 확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구 상승 폭은 해제기간 0.02%포인트에서 재지정 이후 0.26%포인트로, 0.24%포인트 확대했다.가격 회복세가 뚜렷한 지역은 서울 외곽지역이나 경기권에 포진됐다. 동대문구(-0.04%포인트→0.17%포인트)는 토허제 재지정 이후 상승 전환했고,...
제주에서 발생한 대선후보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은 초등학생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낮 12시23분쯤 제주시 노형초등학교 인근에 게시된 대선 벽보 중 이재명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초등학생 남자 어린이 2명이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학생의 신원을 파악 중이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초등학생으로 신원이 확인되면 계도, 주의를 줄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미성년자나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 계도 조치 등 별도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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