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학 입시 실기고사에서 자신의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불합격 처분한 대학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A씨가 B대학을 상대로 대입 정시모집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4학년도 B대학 체육학과 신입생 정시모집 수구 종목 체육특기자전형에 응시하면서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실기고사를 치렀다. B대학 정시모집 요강에는 “운동복(수구는 수영복)에는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소속·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이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B대학은 A씨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 확인과 대학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해 불합격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모집요강에서 ‘수영복’에 어떤 표시도 할 수 없다고 정할 뿐 ‘수영모’에 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현안이 복잡해 새롭게 논쟁·갈등이 심화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보류의 뜻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대선 후보 경제 분야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의하냐”고 묻자 “차별이 어떤 특정 요소에 의해 생기는 것,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는 한데”라며 이같이 밝혔다.권 후보가 “광장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현수막에 쓰여 있지 않냐.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고 재차 묻자 이 후보는 “방향은 저는 맞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 너무 현안들이 복잡한 게 많이 얽혀 있어서 이걸로 새롭게 논쟁, 갈등이 심화되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그러자 권 후보는 “알겠다. 영원히 못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타르 왕실의 선물이라고 밝힌 5600억원 상당의 초고가 항공기가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 측이 먼저 요청한 것이며, 당초 카타르는 이 항공기를 미국에 판매할 생각이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미국 CNN 방송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카타르 정부에 보잉 747 항공기를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할 수 있는지 먼저 문의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카타르가 항공기를 선물하려 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상반된 주장이다.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미 공군은 35년 전부터 사용된 에어포스원을 교체하기 위해 2018년 보잉사와 “2024년까지 대통령 전용기 2대를 설계, 개조, 시험, 인증 및 인도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인도가 2027년 이후로 지연됐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새 전용기를 타야겠다고 주장하자 백악관과 국방부, 보잉사는 모든 최신형 747 비즈니스 항공기 목록을 작성하고, 전용기로 빨리 개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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