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빌라 등 서울의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 법정상한이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이 올라간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빌라·연립 등의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건축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사업이다. 단, 주거용 다가구·공동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은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만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기준 충족 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방침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선포한” 비상계엄이 선거의 발단이다. 이를 야당과 국민 계몽용이라 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계몽한 것들이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시민들이 써 내려온 나라에서 이토록 어이없는 대통령이 다신 나와선 안 된다는 마음으로, 윤이 남긴 계몽의 지점들을 정리해 봤다. ‘계몽 종합정리’를 통해 선거가 왜 치러지는지 되새기고 이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윤석열 아니면 몰랐을 것 1) 대통령 이전, 인간으로서 교양이 매우 중요하단 것을.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프닝, 계몽령이라고 뻔뻔하게 둘러대는가 하면,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밥 먹듯 천연덕스럽게 계속하고,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 부하나 주변사람들에게 책임 뒤집어씌우기가 다반사다. 헌법의 언어들을 전혀 엉뚱한 맥락 속에 끼워넣어 궤변을 일삼고, 타인의 말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이 모든 파국 속에 사과 한마디 없다. ...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 강희경 곽형섭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소수의 장애 학생만 피고인의 수업을 듣고 있었으므로 말로 이뤄지는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모친의 녹음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몰래 녹음한 파일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봤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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