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정황에도 ‘음주운전’ 처벌 못 해6월부터 ‘술타기’ 음주측정방해로 처벌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을 부인한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술타기는 음주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말한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혐의 등으로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10시 50분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해 정상 진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와 승객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사고를 낸 뒤 2㎞를 달아나면서 중앙선 침범 2회, 신호 위반, 과속 운전 등 난폭운전을 하다 보행로 난간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사고 다음 날 운전자 신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대법관들 상호 설득의 시간 없어이재명에게만 차별적으로 ‘신속’상식적으로 의심 살 일은 피해야과거 판사 노릇 하던 시절, 내가 속해 있던 재판부의 부장판사가 인사발령을 앞두고도 여러 사건에서 당사자가 원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일이 있었다. 의아해서 물었다. 인사발령이 나면 바로 변론을 재개해야 할 텐데 왜 그리하시는가 하고. 대답은 이랬다. “판사는 늘 ‘똑같이’ 하는 법이다.” 어떤 판사는 판결을 내릴 피고인에게서 돈을 받아먹었다는 소문이 들려와서 분개하고 있을 때 선배 판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이럴 때 너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평소의 기준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면 안 된다. 똑같이 하라.” 부장판사 한 분은 내가 사건을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자 이렇게 가르쳤다. “어려운 사건일수록 원칙대로 하라. 재판에서 묘수는 악수다.”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 피고사건에서 유례없이 빠른 파기환송 판결이 나...
전북 완주군이 오는 6월 중순부터 마을버스 완전 공영제를 본격 시행한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두 번째다.완주군은 18일 “교통 소외지역 해소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을버스 운영을 전면 공영제로 전환한다”며 “봉동과 용진 방면에 마을버스 노선 10개를 신설하고 버스 8대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는 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등 북부권 지역의 노선 개편을 마무리하고, 버스 9대를 추가 투입해 관내 13개 읍·면 전역에 완전 공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요금은 기존 1500원에서 50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완주군은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방침이다.완주군은 올해 1월부터 완주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위탁해 버스 기사 채용과 교육을 마무리했다. 정식 운행에 앞서 2~3주간의 시범 운행도 거칠 예정이다.마을버스 완전 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를 직접 운영하며 수익보다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교통 서비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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