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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정용진, 오늘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태 대국민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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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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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6일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및 박종철 열사 희화화 논란에 대해 사과한다.
정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사과문을 발표한다.
앞서 스타벅스는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인 지난 18일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하고 ‘책상에 탁!’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5·18 민주화운동 계엄군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당일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SCK)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하고 이튿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신세계그룹은 이날 자체 진상 조사 결과도 발표한다. 문제가 된 마케팅 기획과 결재 과정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가 인도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2년 만에 재개했다. 중동 사태 이후 인도의 도움으로 나프타 보릿고개를 넘은 한국으로선 인도와의 통상이 더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25일 한·인도 CEPA 개선 협상이 인도 뉴델리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협상은 27일까지 이어진다. 한국에선 박근오 통상협정정책관이, 인도에선 카필 초드리 상공부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 CEPA는 상품·서비스의 교역과 투자, 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과 관련한 협정으로,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과 성격이 같다.
양국의 CEPA는 2010년 발효됐다. 당시 한국이 신흥 거대 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협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불균형한 무역수지와 자동차·철강 등에서 발생한 양국의 산업 전략 충돌 등으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국과 인도는 2016년 CEPA 개선 협상을 시작해 지금까지 11차례 논의를 이어왔다. 마지막 협상은 2024년 7월에 진행됐다. 산업부는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 테이블이 다시 차려졌다. 산업부는 “이번 12차 개선 협상에서 상품·서비스·원산지·신통상 규범 등 7개 분야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겠다”며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 내에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중동 사태를 계기로 인도와의 통상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원유와 나프타 등 핵심 원료 공급에서 인도의 도움이 절실해졌다. 이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안정적인 나프타 수급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인도는 나프타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한국에 단비가 됐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한국은 중동 사태 이후인 3월 20만8937t, 4월 18만3733t의 나프타를 인도에서 수입했다. 1월(11만1998t)과 2월(3만5575t)보다 수입 물량이 늘었다.특히 4월 한 달 수입 물량은 지난해 4월보다 70.3% 증가했다. 미국(23만1540t), 알제리(22만7289t)에 이어 3위 수입국에 해당하는 수치다. 5월엔 수입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에 따르면 인도는 나프타를 매년 1800만t 생산한다. 한국은 지난해 나프타 221만4000t을 인도로부터 수입해 인도 전체 생산량의 12%가 한국으로 왔다. 인도는 한국의 5위 나프타 수입거래국이자 국산 윤활기유 수출 1위 국가다.
인도는 중동 사태 이후 우호적인 관계인 러시아로부터 원유 수입을 늘렸다. 러시아산 원유는 경질유로 나프타 수율이 높다. 고랑랄 다스 주한 인도대사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인도가 수입한 러시아 원유를 한국에 되팔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인도 기업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우리는 어느 나라가 원료를 공급하고 그 원료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구조를 원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6일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지난 15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교섭요구안 내용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섭 요구안을 마련할 때 설문조사를 했고 그런 과정을 보면 소속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 측과 이 사건 단체교섭에 관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고, 현재 위 합의안에 관한 전체 조합원들의 찬반투표가 진행 중”이라며 “이 사건 단체교섭 행위는 이미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는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중심의 초기업노조가 법령이 정한 필수 절차인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대의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아 노동조합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의 복수 노조 가운데 최대 규모인 초기업노조가 사측과 협상을 벌인 데 대해 사내 다른 노조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이다. 이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서에는 초기업노조가 총회 의결 없이 지난해 11월7∼13일 진행한 일주일간의 ‘네이버 폼 설문조사’ 결과로 교섭요구안을 갈음했다는 점이 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처분 신청 사건은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이전에 보전해야 할 권리가 있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가 인용 결정한다. 피보전 권리 또는 보전 필요성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 판단이 내려진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전날인 지난 20일 밤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삼성전자 조합원들은 이 잠정 합의안에 대해 오는 27일 오전까지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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