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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주한미군 공군기지 무단 촬영’ 중국 국적 10대들 ‘일반이적죄’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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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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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주한미군 공군기지와 국내 주요 국제공항에서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중국 국적 고등학생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현우)는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A군 등 중국 국적 고교생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에 각자 3차례, 2차례씩 입국해 국내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천 차례(장)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이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후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의 행적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토대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고등학교 종교 과목 인정 교과서 중 창조론을 옹호하고, 개신교에 편중된 내용을 서술한 교과서가 교육청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양한 종교를 탐구하는 교과목의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고, 학생의 종교 자율성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광주교육청 인정도서 ‘현대사회와 종교’ 교과서를 보면, 첫 번째 단원인 ‘현대 사회의 종교와 자연’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구약성서 창세기 구절로 시작한다. 학습 목표에선 “(지구가) 신의 창조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종의 기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언가로부터 진화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인지 어느 것 하나 진위가 밝혀진 것이 없다”고 했다.
창조론과 진화론을 비교 설명하는 대목에선 창조론을 인정하는 수준의 문장이 담겼다. 창조론에 대해 “유전 정보가 모든 생물의 세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그 정보를 넣는 지혜를 가진 창조주가 있음을 명백하게 나타낸다”며 “모든 생물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 정보를 해독하면서 그 정보를 입력한 지혜의 창조주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요, 합리라고 본다”고 했다.
해당 교과서는 지난해 12월31일 ‘2025학년도 적용 학교장 개설 교과목 인정도서’로 승인을 받았다. 인정도서란 국정도서나 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혹은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쓰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뜻한다.
광주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해당 교과의 교육과정은 “다양한 종교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인간과 종교 문화에 대한 이해, 종교로부터 익힐 수 있는 삶의 지혜”에 대해 배우는 과목이라고 서술했다. 그러나 해당 교과서에서 개신교 외의 종교가 언급되는 경우는 자유와 인권을 다룰 때 불교와 유교를 언급하거나 종교 간의 공존을 말하며 이슬람교를 언급할 때뿐이다. “기독교는 사회를 위해 누구보다 먼저 열심히 봉사했고, 삶의 모습을 통해 신앙생활을 이끌어 온 경험이 있으며 이를 기독교의 소명과 책임으로 알고 있다” 등 특정 종교를 옹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 세종 등 다른 지역에서 승인받은 ‘삶과 종교’ 등 인정도서를 보면 목차에서부터 다양한 종교를 다룬다. 실제로 인정도서 심의위원회는 심사 기준 중 8개 중 ‘특정 종교 등에 대해 부당하게 선전·우대하거나, 왜곡·비방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명시하고 있다. ‘현대사회와 종교’를 심의한 위원 6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은 종립학교에 교목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교육청이 같은 시기 승인한 또 다른 인정도서인 ‘종교와 생활’ 교과서는 세계의 다양한 종교를 다루긴 하지만 상당 부분을 기독교 활동에 할애했다. 이 중 개신교 예배를 소개하면서는 “나는 당신들의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당신들의 회심을 믿을 수 없다”는 구절을 인용해 헌금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서술했다.
문정복 의원은 “교과서 인정 과정에서는 교육의 중립성과 학생들의 종교적 자율성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교육 당국은 종교 교과서가 균형성을 갖추고 다양한 관점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옵션 없이 ‘3년 50억원’보장LG와 우여곡절 ‘감정의 골’절실했던 KT는 파격적 대우역대 4번째 총 250억원
이상 KT, NC 외야수 최원준도 품어
지난해까지 KBO리그 역사상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가 바로 다음 시즌에 다른 팀으로 이적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이번 겨울, 그 첫 주인공이 나왔다. LG의 우승 주역 김현수가 자유계약선수(FA)로 KT 유니폼을 입었다. KT는 25일 김현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1988년생으로 30대 후반인 김현수에게 옵션 없이 3년 50억원(계약금 30억원·연봉 총액 20억원)을 보장한 파격적인 제안으로 영입에 성공했다.
김현수는 LG가 2년 만의 통산 4번째 통합 우승을 달성한 데 기여한 핵심 멤버다. 정규시즌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던 상황에서도 타율 0.298(483타수 144안타) 12홈런 90타점의 준수한 성적으로 시즌을 마쳤다. 한국시리즈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는 17타수 9안타(타율 0.529), 1홈런 5볼넷 8타점을 올리는 맹타로 첫 한국시리즈 MVP까지 품에 안았다.
염경엽 LG 감독은 통합 우승 직후 “(FA 자격을 얻는) 김현수, 박해민을 잡아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LG 구단 역시 우승 주역인 둘의 잔류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우승 축하행사에서 LG그룹 회장인 구광모 LG 트윈스 구단주는 김현수에게 고급 시계를 선물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현수의 마음은 LG를 떠났다. 2022시즌을 앞두고 LG와 4+2년 최대 115억원에 계약한 김현수는 ‘계약 연장 조건’을 채우지 못해 다시 FA가 됐다. 부진했던 시즌 도중 김현수 측이 구단에 2년 25억원 옵션을 실행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김현수는 FA 자격을 얻은 뒤로 이 옵션 내용보다 더 높은 대우를 요구했고, LG로서는 걸림돌이 적지 않았다. 김현수의 적지 않은 나이, 제한적인 수비 활용, 샐러리캡(경쟁균형세) 이슈 등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기 애매한 상황이었다. 김현수는 결국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KT행을 결정했다.
KT는 절실했다. FA 시장에서 앞서 박찬호(두산), 박해민(LG) 영입 경쟁에 적극 나섰지만 모두 놓쳤고, 내부 FA인 강백호마저 한화에 뺏겼다. 결국 김현수를 영입했다. 나도현 KT 단장은 “김현수는 리그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으로, 타선 강화를 위해 영입했다. 잠실구장이 아닌 수원구장에서는 (성적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는 이번 계약으로 KBO리그에서 역대 4번째로 큰돈을 벌어들인 선수가 됐다. 2006년 두산에 입단한 김현수는 2016년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두 시즌을 보낸 뒤 복귀하며 LG와 4년 115억원에 첫 FA 계약을 했다. 2022년 두 번째 FA 계약으로 받은 실수령액은 90억원이고, 이번 계약까지 더해 총 255억원을 받았다. FA와 비FA 다년 계약을 통틀어 최정(SSG·302억원), 양의지(두산·277억원), 김광현(SSG·257억원)에 이어 4번째로 규모가 크다.
KT는 뒤이어 계약금 22억원, 연봉 5억원 포함 4년 최대 48억원에 FA 외야수 최원준까지 영입했다. 2016년 KIA의 1라운드 지명 선수인 최원준은 지난 시즌 중 NC로 트레이드됐다. 이번 FA를 앞두고 타율 0.242 26도루 44타점 62득점으로 부진했지만, KT는 최원준을 공·수·주를 두루 갖춘 외야수로 풍부한 1군 경험을 갖췄다고 평가하며 센터라인 보강 전력으로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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