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했던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다음 주 시작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와 금융지주 등 금융권뿐 아니라 학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금융위 업무 보고에서 금융지주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와 연임 관행을 강도 높게 지적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협의체가 출범하는 것이다.
애초 금감원 주도로 가동될 예정이었던 지배구조 개선 TF는 업무 보고 이후 금융위까지 합류해 출범한다. 법령 제·개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가 참여하면서 지배구조 개선에 필요한 감독뿐 아니라 법·제도 개선안까지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TF에서는 CEO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장기 연임에 따른 검증을 강화하는 등 경영 승계 절차의 전반적인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금융지주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방안도 핵심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앞서 5일 기자들과 만나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해선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TF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논의를 두고 ‘관치 금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회사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일 “현행 지배구조에서 CEO의 우호 세력을 사외이사로 앉히고, 이사회가 거수기 역할을 한다는 현상과 문제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며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는데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람 수니파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최근 예멘 영토에서 대리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UAE의 지원을 받는 예멘의 무장세력이 외교적 목적으로 사우디를 방문했다가 행방이 묘연해졌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예멘 분리주의 무장세력 남부과도위원회(STC)는 이날 성명에서 “회담 참석차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찾은 STC의 고위급 대표단 50여명이 도착 직후 연락이 두절됐다”고 밝혔다. STC는 대표단의 가족과 동료들이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휴대전화가 꺼져 있거나 응답이 없는 상태라고 했다.
이날 STC 대표단은 예멘 대통령지도위원회 관계자들과 리야드에서 만나 최근 고조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리야드 공항에 도착해 검은색 버스에 탑승한 이후 행방불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지도위는 사우디 연합군의 지원을 받는 통치 조직으로 국제사회에서 예멘의 정부로 인정받고 있다. STC는 옛 남예멘의 부활을 요구하는 분리주의 무장단체로 UAE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들 단체를 지원하며 10년 넘게 예멘 내전에 개입해온 사우디와 UAE는 최근 예멘 영토에서 대리전을 전개했다. 지난해 말 STC가 사우디 접경 지역인 예멘 동부 하드라마우트·마라주 등을 장악하자 사우디는 이를 자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예멘 내 STC 거점을 두 차례 공습했다.
이날 앞서 아이다로스 알주바이디 STC 위원장은 대통령지도위의 초청을 거부하고 리야드행 비행기에 오르지 않았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지도위는 알주바이디 위원장을 반역죄 혐의로 기소했다. 사우디 연합군은 수배 상태였던 알주바이디가 UAE의 도움을 받아 아부다비로 도피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우디 연합군은 그의 고향인 예멘 알달레주를 15차례 이상 공격하기도 했다.
하나은행이 대주주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3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퇴직자 2명과 직원 1명에 주의조치 등을 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기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하면서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금감원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시도 생략했다.
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자본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을 신용공여하려면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용공여 이후엔 즉시 금감원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하나은행은 또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하면서 기한 내 바뀐 약관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은행법상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에 대한 감독당국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하나은행은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여러 계좌에 분산된 자금을 한 계좌로 모아주는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면서 ‘계좌 소유주 검증 절차’를 누락하는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도 위반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2023년 말 진행된 금감원 정기검사에 따른 제재 건으로, 이와 관련한 시스템 정비와 개선 조치를 완료했고 과태료도 납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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