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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중학생에 뚫린 따릉이···오세훈 “내 책임, 정말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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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2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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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에 대해 “시 산하기관에서 벌어진 일로 총책임자인 제 책임으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5일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수빈 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의 “따릉이 관리·감독 책임 소홀에 대해 사과하느냐”는 질의에 “책임지고 사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따릉이 회원 462만건 계정에서 아이디와 이메일, 휴대전화,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을 근거로,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다. 서울시는 산하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따릉이 사업 일체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따릉이 개인정보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24개 투자 출연 기관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의 조례를 개정됐는데, 그 이전인 2024년 6월 회원 정보 유출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당자가 지정된 이후 사건이 발생했다면 관리 체계가 더 분명했겠지만, 그 이전 사건이라는 점이 허술했던 배경이 된 것 같다”며 “불행 중 다행인 점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빠져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유출 경위에 대해 “경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 우연히 발견해 공단에 ‘바깥에 안 알리는 게 좋겠다’고 통보해 (공단의) 해당 부서에서 처리가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따릉이 사업 위탁 책임 범위에 대해 “큰 틀에서 관리 책임은 져야 한다는 것이고 법적인 부분은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 조사 종료 후 저에게 보고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오는 3월 1일부터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하는 한강버스에 대해 “서울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 시장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저렴한 가격에 탈 수 있는 데다 선착장 운영·광고 수입이 부족한 재원을 메울 수 있도록 설계돼 그 어떤 도시보다도 빠른 속도로 재정 자립을 이루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영국과 미국, 호주 수상교통 전문가들이 서울에서 열린 한강버스 발전 전략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초기 시행착오는 여러 훈련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며 “이른 시일 내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는 등 큰 틀에서의 사업설계는 상당히 바람직한 설계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마시는 위고비’ ‘GLP-1 촉진’ 등 다이어트 효과를 강조한 식품들이 실제로는 체중조절에 도움을 주는 원료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체중 감소와 인슐린 분비 증가 등의 효과가 있는 전문 의약품으로 위고비나 마운자로 등의 제품에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다이어트 표방 식품 16개 제품의 안전성,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6개 제품 모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원료를 포함하지 않아 부당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6개 제품 모두 음료,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이었지만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GLP-1 촉진’, ‘마시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게시했다.
이 중 14개 제품은 정제 형태로 판매돼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컸다. 또 16개 중 5개 제품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생성한 가상의 의사 또는 인플루언서 이미지를 사용해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사실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지난달 말 인공지능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의 표시·광고에 사용되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구체적 규제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16개 제품은 모두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원료(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녹차추출물 등)를 포함하지 않았다. ‘포만감 지속’을 표시한 4개 제품에는 셀룰로스, 글루코만난 등 식이섬유가 함유돼 있었지만 해당 제품의 1일 섭취량(0.9~3.2g)은 포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객관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비만치료제, 변비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은 조사대상 제품 전체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 효능이나 비만 치료제를 표방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당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또는 부당 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다이어트 표방 식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에 대한 점검과 정제 형태 일반 식품의 의약품 오인 방지 대책,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된 AI 생성·조작 콘텐츠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체중 감소를 위한 식품을 구입할 때는 제품에 표시된 원료명과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바람직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식단 조절과 운동 등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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