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제주4·3 당시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던 고령의 피해자에게 76년만에 직권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특별법상 ‘4·3 희생자’가 아닌 생존 수형인이 일반 직권재심으로 억울함을 푼 첫 사례다.제주지법 형사 4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청사에서 열린 A씨(92·서울)에 대한 직권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A씨는 4·3 당시인 1949년 4월3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법령 제19호(공무집행방해)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당시 16세였던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이 경찰에 거짓 밀고를 하면서 체포됐다. A씨 가족이 무장대를 지원했다는 내용으로 인해 A씨의 어머니는 총살됐고, A씨는 체포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A씨는 현재 고문 후유증에 한국전쟁 참전 당시 다친 다리로 인해 몸이 크게 불편한 상태다.A씨는 전쟁이 끝난 이후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지만 매번 신원조회...
경기 시흥시에서 50대 남성이 19일 편의점 점주와 공원에 있던 남성 등 시민 2명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가 공개수배 끝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 용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2명의 시신을 발견했다. 용의자가 도피 행각을 벌이는 동안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경찰은 용의자와 숨진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 동기 등 경위 파악에 나섰다.경찰은 공개수배를 통해 용의자가 중국동포 차모씨(57)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후 7시24분 차씨를 시흥시 정왕동 시화호 인근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최초 신고 이후 약 10시간 만이다. 경찰은 “차씨가 모든 범행을 시인했다”며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차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차씨는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자신의 집 등에서 중국동포 2명을 살해하고, 이날 인근의 편의점주와 집 건물주 등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씨는 범행 직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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