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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복수 천자, 절개·봉합 가능’ 정부, PA간호사 업무 범위 공개···의료계 “졸속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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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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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골수·복수 천자, 절개와 배농(고름을 빼냄) 등을 포함한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담은 시행규칙 고시안을 공개했다. 총 45개 세부 행위에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PA간호사 시범사업’에는 없는 ‘말초 동맥관 삽입’ 등 10개 신규 행위도 추가됐다. 정부는 이 시행규칙안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의사와 간호사 양쪽 모두 “현장을 모르고, 졸속 입법한 결과”라고 반발했다.보건복지부는 21일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안을 공개했다. 이는 간호법의 하위법령으로 30병상 이상을 갖춘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전문간호사 및 임상경력 3년 이상 전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다룬다. 치과와 한방병원, 정신병원은 제외됐다.정부는 PA간호사 업무를 총 7개 분야로 나눴다. 이중 수술, 시술·처치, 진료과별 특수행위 등 3개 분야는 심화 교육을 받은 후 직무를 수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자신의 대일정책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이 있는 것 같다며 “저는 대일관계 개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로 진행된 재외국민 간담회에서 “제가 일본에 대해 적대적일 거라는 선입견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과거사 문제와 문화 등 분야에서의 한·일 협력은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과거사 문제나 독도 문제는 우리가 강경하지 않을 수 없지만 문화교류나 한·일 협력 분야에서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본의) 한국 침략사, 독도 등 영토 문제는 우리가 강경 대응하더라도 그건(민간교류나 외교 문제는) 떼어 내가지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대일관계가) 너무 적대화 되어있다. 불필요하게 정치적 영역에서 대립 갈등이 심하다”며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일본에) 양보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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