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빌라 등 서울의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되는 용적률 법정상한이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이 올라간다.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빌라·연립 등의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건축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미만)·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사업이다. 단, 주거용 다가구·공동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은 1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일 때만 용적률 완화가 적용된다.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업계획 수립기준 충족 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650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겨냥한 반려동물 정책 공약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정해진 가격을 적용하는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를, 김 후보는 반려인이 여러 동물병원 서비스를 비교할 수 있도록 돕는 ‘동물진료비 전면 온라인 공개’를 공약했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물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라며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적었다. 반려동물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이나 취약계층을 위해 ‘반려동물 진료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이 후보는 동물 학대 가해자는 일정 기간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금지하는 제도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동물 복지 중심 정책을 위해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동물복지기...
마약사범과 수사기관을 연결해주는 브로커를 뜻하는 은어 ‘야당’은 1960~1970년대 소매치기 조직에서 활동하는 경찰 정보원에서 유래했다. 원래는 현재 정권을 잡고 있지 않은 당을 지칭하는 정치 용어인데 암흑가에선 전직 형사나 소매치기 조직 출신의 경찰 정보원을 야당이라 불렀다고 한다.야당은 소매치기들과 수사기관 사이를 오가면서 사건 정보를 거래하고, 경찰에 붙잡힌 이들을 빼내오기도 했다. 당시 언론은 이들을 “수사에 필요악적인 존재”라고 평가했다. 소매치기 전과자들이 마약업계로 뛰어들면서 야당이라는 말도 함께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개봉한 황병국 감독의 영화 <야당>에서 야당은 마약 거래 현장에서 수사기관의 정보원이자 마약사범들의 구세주 같은 역할로 나온다. 재벌가 인사·유력 정치인의 자녀가 마약 투약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붙잡히면 이들은 모두 야당을 찾는다. 야당은 투약자와 수사기관 사이를 오가며 자신이 알고 있는 마약 밀매 정보를 활용한다. 수사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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