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항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19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사무소 빈센트에 따르면 1심 선고 후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한 10대 A군은 최근 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냈다.A군은 모친 설득으로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되고, 사건이 종결됐다. A군의 20년 형량은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이다.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쯤 사천 한 아파트 인근에서 또래 여학생인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강원도 원주에 살던 A군은 온라인 채팅으로 수년간 B양과 알고 지내왔다. 당시 A군은 사천에 내려와 ‘줄 것이 있다’며 B양을 불러낸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본인도 자해를 시도해 상처를 입었다.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A군에게 징역 20년...
6월에 선출되는 대통령은 정파 간 극단적 갈등,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국제정세 급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과 같은 난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막중한 현안들에 비해 교육 공약은 주목받기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모적이고도 낭비적인 학습 노동과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 원인인 입시 문제 해결을 외면할 수 없다. 그간 혁신학교·자유학기제·고교학점제·디지털교육 등 입시 문제의 우회 해결 시도들이 있었지만 한계가 명확했다.현행 수능은 고교 수준의 학습량과 난이도가 평범한 일반인이 갖추어야 할 소양이라고 보기는 힘듦에도 불구하고 국·영·수가 사실상 필수과목화돼 있다. 그 결과 학생이 미래에 전공할 내용과 무관하게 문제풀이식 반복 학습과 사교육이 이루어져 학생·학부모의 고통과 사회적 자원의 낭비가 크다. 특히 문·이과를 통합하는 2022 교육과정 도입으로 준필수 공통과목이 사회와 과학까지 확대되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이에 경쟁이 극심한 현실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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