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패가망신 1·2호 사건’을 적발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선 조사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는 25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와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조심협은 불공정거래 혐의 포착부터 조사, 수사에 이르기까지 관계기관이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고자 마련된 협의체다.
조심협은 이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조사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은 앞서 7월 말 36명 규모로 출범해 두 달 만인 9월 ‘슈퍼 리치’들이 연루된 1000억원 규모 주가조작 사건을 적발했고, 10월에는 증권사 고위 임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포착해 조사 중이다.
각 기관의 칸막이를 없앤 합동대응단은 시장감시부터 강제조사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지금보다 조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선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과 계좌동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 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달 말부터 가동 중인 ‘개인 기반’ 시장감시체계의 성과도 공유됐다. 그간 ‘계좌’에 국한한 시장 감시를 하던 거래소는 계좌주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감시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 여부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법 개정으로 가명처리 된 개인정보를 시장 감시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등 업무 전반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거래소가 최근 A사 임원의 계좌 12개를 동일인으로 묶어 분석한 결과, 보유·소유 보고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를 위반한 점이 확인돼 금융위 통보 조치가 이뤄졌다.
이밖에 조심협은 주가조작 세력이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시장에 확립하고, 참여기관 간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도봉구청 브레이킹팀에서 2026년도 브레이킹 국가대표 3명이 나왔다.
서울 도봉구는 도봉구청 브레이킹팀 소속 김홍열 선수와 오철제 선수, 권성희 선수가 ‘2026년도 브레이킹’국가대표로 선발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3일 이 세 선수는 ‘2025 브레이킹 K-시리즈 파이널‘ 대회에 출전해, 각각 준우승(김홍열), 3위(오철제, 권성희)를 기록하며 국가대표 선발을 확정 지었다. 이에 따라 국가대표 총 6명 중 3명이 도봉구청 소속이 됐다.
브레이킹 국가대표는 브레이킹 K-시리즈 1·2차 전체 랭킹 포인트와 파이널 대회 성적을 합산해 선발된다.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 이들은 내년 9~10월 나고야·아이치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
앞서 김홍열·오철제 선수는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브레이킹 종목에서도 남자 일반부 부문 금메달과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브레이킹 부문은 올해 전국체전에서 처음 시범종목으로 도입됐다.
금메달을 차지한 김홍열 선수는 기술 난이도와 창의력을 골고루 갖춘 연기로 심사단의 호평을 받았고, 오철제 선수는 빠른 전환과 인상적인 동작으로 동메달을 획득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구청 소속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승선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선수들이 구의 위상과 한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선수 지원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내년 1월 자국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한국과 중국에 타진했으나 중국이 거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연기되는 등 중·일 갈등의 불똥이 한국이 포함된 고위급 대화 채널로 튀고 있다. 교도통신은 22일 여러 외교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한·중·일은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2019년 이후 중단됐던 3국 정상회의를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재개했으며 3국이 돌아가면서 주최한다는 원칙에 따라 차기 회의는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애초 일본은 연내 개최를 추진했으나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초 3국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을 물밑에서 조율해왔다.
통신은 중국이 외교 루트를 통해 관계국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관계국이 어디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이날 보도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갈등이 촉발된 이후 중국이 한·중·일 회의 참석을 거부한 것은 24일 마카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5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연기를 통보한 데 이어 두 번째다.
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의 영향이 중·일 간에 그치지 않고 한·중·일 3국 협력 관계로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2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국유화했을 당시에도 중·일관계가 얼어붙어 한·중·일 정상회의가 약 3년 반 동안 중단된 바 있다.
일본은 내년 2월 이후로 시기를 옮겨서라도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최 시기를 협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통신은 전망했다. 2월에는 중국 춘절 연휴가 있고 3월에는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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