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시속 159㎞로 도심을 질주하다 경차를 들이받아 10대 청년을 숨지게 하고 동승자에게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 회피와 ‘술 타기’ 시도 등을 지적하며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초과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의 호흡 측정 절차는 적법했고 수사기관도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했다”며 “결과적으로 0.036%라는 수치는 증명력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사고 직후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권유받고도 곧바로 퇴원한 뒤, 회사 직원...
부산 동래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시내버스를 추돌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동래구 낙민동의 한 도로를 지나다 버스정류장에 멈춘 시내버스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시내버스에는 승객 10여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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