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서동하(35)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 왕해진 부장판사는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서씨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이를 거부,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를 비추어 보면 서씨의 공탁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살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무참히 난자당해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그의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느라 살해된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불법 디지털 성폭력 콘텐츠를 48시간 이내 소셜미디어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등 ‘리벤지 포르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연방법에 서명했다. 은둔의 퍼스트레이디로 불리는 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도 법안 서명식에 참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테이크 잇 다운’(Take it Down·온라인 불법 게시물 강력 단속을 의미) 법안 서명식을 진행했다.해당 법안은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딥페이크 콘텐츠를 포함해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게시된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48시간 이내에 삭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과 에이미 클로버샤(민주·미네소타)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지난달 상·하원을 압도적인 찬성 다수로 통과했다.AI로 생성된 콘텐츠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연방 차원의 법률 제정은 처음이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 콘텐츠 범람으로 인한 10대 피해자들을 염두...
어느새 1년 하고도 몇달이 흘렀는데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윤석열 정부가 맹렬하게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었고, 핵심은 그 규모였다. 수백명 수준으로 시작한 추정치는 하루가 다르게 부풀었고, 급기야 발표 당일 오전 한 신문에 ‘2000명 증원’이라는 단독보도가 나왔다. 그 기사를 보고 당시 담당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설마 2000명은 아니겠지. 이건 너무 무성의한 숫자잖아. 의사 증원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마치 무 자르듯 2000명으로 결정한다고? 어떤 고민의 흔적도 보이지 않게?” 하지만 나의 순진한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지난해 2월6일, 정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정확히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겠다는 명분이었다. 나 역시 그 목표와 방향에는 동의했다. 문제는 2000명이라는 단순하고도 명료한 수치, 그리고 이를 밀어붙이는 방식이었다. 정부는 몇몇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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