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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철거 막바지에 무너진 서소문 고가…전문가들 “전형적인 건설사고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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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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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철거 공사 막바지에 다다른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공사 현장에서 26일 구조물 일부가 붕괴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붕괴가 전형적인 건설사고 패턴을 보인다며 구조 검토와 작업 지시 등을 제대로 했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규용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는 패턴이 거의 유사하다”며 “발주처, 감리, 시공, 전문 공정 체계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 계약이 되면 최말단에 있는 전문 공정이 알아서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시공사나 감리 등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공법 선정이나 기술 지원을 제대로 했는지 등이 하나둘씩 빠지면서 붕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자꾸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이번 현장은 엄청나게 거대한 구조물도 아니고, 특별히 어려운 과정은 아니다”라며 “현장의 구조물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어디를 취약화할지 순서에 따른 작업 지시가 제대로 내려졌는지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영상을 보면 내부에 매입된 철근이 꽤 부식돼 보인다”며 “구조 강성이 많이 약해졌을텐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계산하고 작업을 했는지 (조사해) 봐야 한다”고 했다.
구조적 특성상 붕괴 위험이 상존하는 작업이었음에도 하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 교수는 “철거 작업 중 철근 절단을 하면 당연히 붕괴 우려가 있는데, 그 밑에 작업자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그 밑에 작업자를 대피시키거나 통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철로에 열차가 다니는 중이었다면 더 큰 참사가 됐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건설된 지 60년이 지난 서소문 고가차도는 2019년 3월 교각에서 콘크리트 조각이 도로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고, 직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시는 매년 수십 억원의 비용을 들여 안전 점검과 보수·보강을 해오다 지난해 단순 보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전면 철거를 결정했다.
윤세윤 경기대 토목학과 교수는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철거에 들어간 교량은 언제든 예측치 못한 문제가 터질 수 있어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며 “안전관리를 더 잘 해야 했다”고 말했다.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학교 앞과 통학로를 포함한 서울 시내 일대에 “동성애 교육 추방”, “동성애 교육 다음은 퀴어축제 체험학습입니까”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자 시민들이 직접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수막 신고부터 ‘댓글 현수막’ 게시까지, 혐오 표현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자발적 움직임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서로의 존재를 배우는 책모임 ‘우리사이’는 지난 27일부터 조 후보 현수막 인근에 “퀴어는 학교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교육에 필요한 것은 차별과 혐오의 추방” 등의 문구가 담긴 ‘댓글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위치 제보와 후원을 받아 망원역, 합정역, 마곡나루역, 서울시교육청 고척도서관 앞 등 총 23곳에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성소수자 지원센터 ‘띵동’ 등 시민사회는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불법 광고물 민원을 넣는 ‘성소수자 혐오선동 현수막 민원 액션’도 진행 중이다.
출근길 중학교 앞 현수막을 보고 민원 신고에 참여했다는 김채현씨(26)는 “처음엔 무심코 읽다가 깜짝 놀랐다”며 “아이들이 매일 등하교하는 학교 바로 앞에 그런 문구가 걸려 있다는 게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평소 성소수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던 사람은 아니었다”면서도 “민원 한 통이라도 모이면 여론이 된다고 생각했다”며 “문제라고 느끼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혐오가 일상이 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 행동을 처음 제안한 띵동의 정민석 이사장은 “선거 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성소수자 당사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서도 ‘너무 불쾌하다’,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이 없겠느냐’는 문의가 쏟아졌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차별금지법 반대나 중국인 등 특정 소수자 집단을 겨냥한 현수막들에 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철거 등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해당 현수막의 혐오 표현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선관위가 위법 여부를 판단하거나 별도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니다”라며 “혐오인지 아닌지는 현행 선거법이 규율하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법에 따라 게시 위치나 허위사실·비방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행 법 체계에서는 해당 현수막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혐오 표현을 규율하는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옥외광고물법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 교수는 “사람을 특정하지 않은 집단 대상 표현은 현행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적용도 쉽지 않다”며 “결국 대화와 설득 등 대응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내면화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플랫]‘불평등한 사회가 자연스럽다’고 믿는 이들과 차별금지법
조지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현행 가이드라인상으로도 심의 절차를 거쳐 행정청이 철거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절차가 늦어지는 사이 선거가 끝나버리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이라며 “시민들은 행정청에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행정 권한을 행사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이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혐오·차별 표현이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안효빈 기자 been@khan.kr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26일 오후 2시32분쯤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현장에서 철거작업 중이던 도로 구조물 일부가 떨어지면서 붕괴됐다. 이 사고로 화물차가 깔렸으며,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로 수시로 안전 문제가 불거졌다. 2019년 3월에는 가로 1.8m, 세로 1.6m, 두께 6㎝ 크기의 콘크리트 조각이 도로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지나가는 차량이 없어 피해는 없었다.
이후 2021년 고가차도 바닥판 탈락, 2024년 보 콘크리트 탈락, 보 강선 파손 등 사고가 이어졌다.
서울시가 진행한 정밀 안전 진단에서 고가차도는 A~E 등급 중 D등급(미흡)을 받았다. D등급은 급하게 보수 작업을 해야 할 정도의 상태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길이 335m, 폭 14.9m 규모로,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총 18개 교각으로 구성됐다. 철거작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루 평균 4만대 이상 차량이 통행했으며, 현재는 차량 통행이 금지됐다.
서울시 건설알림이를 보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완료(준공) 시점은 오는 7월 29일이다. 현재 철거 공정률은 87.19%로 계획(77.8%)보다 앞서 철거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서울시는 애초 이달 말까지 철거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철거 공정 일정이 늦춰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소문 고가차로 신설공사는 202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현장 안전조치와 추가 낙하 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확한 발생 원인과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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