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밀리는데 통행료 왜 받나”··· 부산시 6월부터 가락요금소 출퇴근 무료화 > 상담게시판

“맨날 밀리는데 통행료 왜 받나”··· 부산시 6월부터 가락요금소 출퇴근 무료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30 16:40

본문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요금소에서 서부산나들목(IC) 구간의 통행료 지원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가락요금소는 부산과 경남 김해, 창원의 교통량이 맞물리는 서부산권의 핵심 관문이다. 출퇴근 시간대마다 정체가 발생해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과 함께 통행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민원이 수년째 제기되어 온 곳이다.
이번 통행료 지원은 지난해 12월 ‘부산시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요금소 통행료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마련된 조처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이다. 또한 사업장이 부산시에 소재한 법인이나 단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유 차량은 차량 사용본거지가 부산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 차량은 별도의 지역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들 차량이 평일 출근 시간인 오전 6시부터 9시, 퇴근 시간인 오후 5시부터 8시 사이에 해당 구간을 통과하면 통행료를 지원받는다. 한국도로공사의 기존 출퇴근 할인 외에 발생하는 요금을 부산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1종부터 3종 차량은 물론, 기존에 도공 할인이 적용되지 않던 4종과 5종 대형 차량까지 출퇴근 시간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통행료는 사실상 무료가 된다.
통행료를 환급받으려면 다음 달 1일 오픈되는 통행료 지원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 이곳에서 하이패스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부산시설공단의 승인을 거쳐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출퇴근 시간대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서부산권의 인구 유입과 물류 흐름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측근으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라네브 장군이 차기 미 육군참모총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라네브 장군은 주한미군 제8군 사령관 시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현재 육참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라네브 장군이 이르면 이번 주 중 총장에 지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라네브 장군은 지난 2월 육군참모차장으로 임명되며 4성 장군(대장) 계급을 달았다. 최소 18개월 이상 4성 장군으로 복무한 뒤 육군 최고위직에 올랐던 전임 참모총장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라네브 장군의 이례적 승진 배경으로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의 신임을 얻은 점이 거론된다. 지난해 1월 주한미군 제8군 사령관으로 부임한 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당시 화상회의 진행을 맡았다. 당시 라네브 장군이 “대통령님, 복귀를 환영합니다”라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저 사람 영화배우 아니냐”고 말했다고 육군 관계자들은 전했다.
그는 당시 취임을 앞둔 헤그세스 장관의 수석 군사 보좌관 후보로도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헤그세스 장관이 면도 규정을 지키지 않는 병사들을 원칙적으로 전역 조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으나 라네브 장군은 이 조치를 강하게 지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라네브 장군은 다수의 육군 고위 장성들과 달리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니라 1990년 애리조나대학 ROTC를 통해 보병 장교로 임관했다.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여러 차례 복무했다.
2021년 ‘1·6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준장이었던 라네브는 육군과 워싱턴 주방위군 간 소통을 담당했다. 당시 국방부의 대응이 지연됐다는 논란이 제기됐지만, 국방부 감찰관은 육군 관계자들의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후 라네브 장군이 육군의 대응 지연 사실을 은폐하는 데 관여했다는 주방위군 소속 변호사의 주장이 제기됐다.
라네브 장군은 82공수사단을 이끌 당시 엄격한 군 기강을 강조한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아침 체력훈련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또 연례행사인 ‘올 아메리칸 위크’에서 참전용사들이 병사들에게 맥주캔을 던지는 오랜 전통을 중단시키고 음주 단속도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판해 온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을 비꼬는 말) 정책과 관련된 행보를 보인 이력도 있다. 그는 트랜스젠더 정체성 교육과 다양성 증진 정책 등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으며, 2023년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을 맞아 “성소수자 공수부대원들의 공헌에 감사한다”는 내용의 메모에 서명했다고 WSJ은 전했다.
미 육군 참모총장은 대통령 지명 이후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라네브 장군의 자질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4월 랜디 조지 전 육군참모총장 경질 당시 라네브 장군의 대행 임명과 관련해 “그는 수십년간의 작전 경험을 갖춘 실전형 지휘관”이라며 “헤그세스 장관은 그를 행정부의 비전을 충실히 수행할 인물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퇴하면서 후배들에게 옳은 일을 위해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게 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남재영 목사(70)는 28일 대전지법 앞에서 홀가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실)는 이날 남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를 상대로 낸 출교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남 목사가 남부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출교 결정을 받고 소송을 제기한 지 1년5개월 만이다.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대전 빈들공동체교회 담임목사였던 남 목사가 2024년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와 7월 대전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복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그해 12월 출교 결정을 내렸다. 출교는 목사 자격은 물론이고 교인 자격까지 박탈해 신앙 공동체에서 영구 제명하는 교회 내 최고 수위 징계다.
남 목사는 법원이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지난해 3월 교회에 복귀했지만,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넘게 기다려야 했다. 그사이 정년을 맞아 지난달 은퇴했다.
남 목사는 승소 판결을 받고 나와 “축복은 목사의 일상적인 업무이고, 나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회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해 이제는 교회가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사법부가 일깨워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남 목사는 2024년 출교 처분을 받은 뒤 교회 내 항소심 격인 총회 재판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무효 소송을 냈다. 당시 그와 함께 성소수자 축복식에 참여했던 동료 목사 일부는 총회 재판을 통해 정직으로 징계 감경을 받았다.
남 목사는 “잘못했다면 출교는 100번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동성애자라고 해서 그들을 축복한 게 죄가 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교리만 따지는 교회 재판이 아니라 시민 권리를 따지는 사회 재판을 통해 동성애 혐오가 반인륜적이고 인류 보편적 가치와 시대정신에 반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사실 성소수자 축복식 참석은 애초부터 징계를 감수한 일이었다. 앞서 이동환 목사가 같은 이유로 감리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남 목사는 “이동환 목사 출교 자체가 부당한 것이었고 선배 입장에서 그냥 지켜보며 수긍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은퇴하면서 이런 교회를 후배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이 참 부끄러웠는데 이번 판결로 후배들이 옳은 일을 위해 저항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남 목사는 “교회는 구원받을 영혼과 구원받지 못할 영혼을 감별할 자격이 없다”면서 “극우에 오염돼 이성을 상실한 한국 교회가 혐오와 차별이 아닌 사랑과 환대가 교회의 언어임을 깨닫고 그 어떤 차별도 용인하지 않았던 예수의 정신에 따라 제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전글임신초기자연낙태유도제가격금액문의 26.05.30
다음글낙태알약효과 26.05.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