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기 위해 이른바 계엄 버스를 탔던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에 대해 28일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김 실장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근신 처분받은 것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국방부가 징계위원회를 다시 연 결과다. 김 실장이 법무실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다시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김 실장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받은 중징계는 1계급 강등이다. 김 실장은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있다.
강등은 계급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은 대령으로 전역하게 된다. 장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견책·근신·감봉)와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로 나뉜다.
이같은 결과는 김 실장이 법무실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재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날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당시 육군 법무장교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보면, 김 실장의 부하들이 ‘(계엄)포고령에 정치활동 금지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한 사항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등의 의견을 개진했으나 김 실장은 이에 답변하지 않고 버스에 탑승했다.
전날 김 총리도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계엄사령관에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고,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10월 24일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버스에 탑승한 이유에 대해 “(박안수 계엄사령관과) 소통이 불가한 상태였다. 얼굴 보고 ‘안되는 건 안된다’하고 내려오려 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사령부였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행 육군 버스를 탔던 장교 34명 중 한 명이다. 해당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버스를 탄 34명의 장교가 ‘2차 계엄을 모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실장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서 그와 함께 버스에 탑승했던 33명의 장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버스 탑승자 이외에도 계엄에 연관된 군인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재의결은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 받은 김 총리의 지시에 따라 진행됐다. 정부가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7월부터 국방부는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계엄에 관여한 부대들을 대상으로 당시 부여받은 임무와 역할을 조사했다. 당시 국방부는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진급 누락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초 해당 결과를 지난 24일 발표하려 했으나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연기한 바 있다.
검찰이 지난 27일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폭력행위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26명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형종이 달라진 경우 항소한다’는 대검 예규에 어긋나는 결정이다. 나 의원 등의 경우 검찰 구형량(징역형)과 달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나마 의원직 상실의 실효적 처벌에도 이르지 못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의원직 유지가 확정된 나 의원 등은 이날 “애초 기소하지 말았어야 할 사건”이라며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죄가 선고된 점,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닌 점, 1심까지 6년 넘게 장기화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중 한가지도 수긍하기 어렵다. 나 의원 등은 반성은커녕 “법원이 정치적 항거 명분을 인정했다”며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자신들 주장을 관철하려 동료 의원을 감금까지 하며 폭력을 저지른 것을 검찰이 공익적 행동인 양 포장해 항소 포기 이유로 제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6년 넘게 재판이 장기화된 것과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어떤 논리적 연관성을 갖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달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거세게 반발했던 검찰 내부는 잠잠하다. 이런 검찰의 이중적 행태를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하겠나.
나 의원은 항소하면서 “민주당의 의회 폭주 만행을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1심 선고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근거로 정치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린 당시 국회법 개정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주도로 이뤄졌고, 당시 나 의원도 소속 의원이었다. 극한 충돌이 난무하던 국회에 대화·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법 취지는 물론 엄연한 현행법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
나 의원 등의 오만한 행태에는 법원의 책임도 크다. 앞서 서울남부지범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1심 선고에서 그간 세번의 선거가 있었다는 점을 들며 “정치적 행위의 성격을 가진 이 사건 양형을 정함에 참작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자인이다. 법원은 법리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을 국민들에게 보여 바른 정치적 의사결정에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다. 법원의 본말이 전도된 양형 논리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검찰은 차제에 상소 제기의 근거와 기준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검찰 입맛대로 하는 상소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 납득하고 예측가능하다면 사법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법원도 법이 힘 센 사람에겐 굽는다는 의심을 사지 않도록 더욱 엄정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
구글이 동영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를 국내에서 연내 출시키로 하자 어떤 경우에 ‘갈아타기’에 유리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멜론·벅스 등 다른 음악 스트리밍 앱을 이용하는 아이폰 이용자가 갈아탈 경우 비용 절감 혜택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출시키로 한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는 공식 뮤직비디오·아트트랙(공식음원) 등 음악 콘텐츠를 제외한 콘텐츠를 중간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해외 라이트 요금제에는 없는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재생 기능도 추가됐다.
가격은 안드로이드 기준 월 8500원, 아이폰 기준 월 1만900원이다.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대비 56~57% 수준이다. 안드로이드 기준 1년 구독 시 프리미엄 요금제 대비 7만7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소비자는 취향에 따라 유튜브 동영상과 음악 결합인 유튜브 프리미엄(월1만4900원)과 유튜브 뮤직 단독 상품인 유튜브 뮤직프리미엄(월1만1900원) 새로 생길 유튜브 라이트 요금제(8500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유튜브 뮤직이 아닌 스포티파이·멜론 등 다른 음원 스트리밍을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라이트 요금제 선택이 유리할 수 있다.
멜론의 경우 모바일 전용 스트리밍 클럽 정기결제 요금은 7590원, 벅스는 6900원이다. 스포티파이의 프리미엄 베이직(스트리밍 전용) 요금은 월 8690원 수준이다. 애플 뮤직 요금은 월 8900원이다.
아이폰 이용자 기준으로 보면 멜론과 라이트 요금제 결합 시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보다 월 요금이 1000원 가량 저렴하다. 벅스의 경우에는 약 1700원 더 싸다. 스포티파이 및 애플뮤직과 라이트요금제를 결합할 경우 경우에는 유튜브 프리미엄보다 요금이 각각 90원, 300원 더 비싸다.
안드로이드 기준으로는 ‘타사 음원 스트리밍+라이트 요금제’ 비용이 유튜브 프리미엄과 비교해 500~2000원 정도 비싸다. 다만 여기에 통신사·카드 할인 등을 더하면 요금제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보다 저렴해질 가능성이 크다.
공정위는 백그라운드 재생 등 기능이 포함되면서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 이용자 중 상당수가 라이트 요금제로 이동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유튜브로 음악을 거의 듣지 않는 소비자는 요금제를 바꿀 유인이 크다.
다만 이미 유튜브로 음악·동영상·쇼츠 등을 한 번에 해결하는 ‘생태계’가 구축된 상황이라 이탈하는 소비자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특히 영상과 음악을 고루 시청하는 소비자일 경우 앱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국내 상당수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은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라이트간 가격 차이인 6400원 이하의 모바일 무제한 스트리밍 요금제를 자체 또는 통신사 할인으로 판매하고 있다”면서 “유튜브프리미엄 구독자 중 유튜브 뮤직 외의 타 온라인 음악 서비스로 전환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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