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9일 신한은행을 상대로 수색 검증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서울 강남 역삼동 신한은행 강남별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색 검증 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영장 집행에는 권도형 특검보와 한주동 검사 등 6명이 참여했다.
특검은 이번 수색 검증의 목적을 “‘신한은행 띠지와 관련된 제반 정보’ 및 ‘시중은행에서 관봉권(사용권)의 수납한 후의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찍어낸 신권이나 시중은행에서 검수 후 재포장한 사용권 지폐 뭉치로, 한은은 액수와 상태가 문제없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띠지와 스티커로 밀봉 보관한다. 띠지에는 한은 기관명과 검수 작업 부서, 검수 담당자, 기계 번호 등 정보가 적혀있다.
서울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에서 한은 관봉권을 압수했는데 보관 과정에서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하면서 ‘고의 분실’ 의혹이 일었다. 대검찰청은 감찰을 통해 실무자 과실로 띠지 등이 분실됐으며 담당 검사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독립 기관에서 수사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상설특검 수사를 지시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발권국을 상대로 수색 검증 영장 집행에 나섰다.
캄보디아 대규모 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돼온 프린스그룹의 천즈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캄보디아 매체 크메르타임스는 7일 내무부 성명을 인용해 초국가적 범죄 대응 협력의 하나로 중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인도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양국이 수개월간의 공동 수사 협력 끝에 지난 6일 체포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 천 회장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에 따라 이미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내무부 부대변인은 “이번 체포는 중국 당국의 요청과 캄보디아 관계 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거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천 회장은 캄보디아 실권자인 훈 센 상원의장(전 총리)의 고문을 지내는 등 캄보디아 고위 정치인과 밀착해 사업을 확장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설립한 프린스그룹은 한국인 납치와 국제 온라인 사기 사건 등에 연루된 캄보디아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돼왔다. 해당 범죄단지들은 전 세계를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를 벌이는 한편 인신매매된 노동자들을 감금·고문한 혐의로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 대상이 됐다.
프린스그룹과 천 회장을 1년 이상 추적한 미국과 영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천 회장 등이 소유한 비트코인 12만7271개(약 17조원)를 압류하고 영국 런던 소재 초호화 부동산을 동결했다. 한국 정부도 지난해 11월 프린스그룹과 천 회장을 포함해 개인 15명과 단체 132곳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렸다.
광주시가 청사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간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조합에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는 국내 첫 상생형일자리로 출범한 GGM의 1대 주주다.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노조는 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며 한겨울 50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지난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GGM지회에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 했다.
시는 GGM노조가 시청 앞 사거리에 설치한 천막을 문제 삼았다. 노조가 설치한 천막이 공유재산인 시청사 부지 14㎡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24일간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노동자들에게 9만360원을 부과했다.
시는 천막을 철거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시는 노조에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시설물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날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GGM노조는 지난해 11월24일 ‘사측의 노조 탄압에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며 천막을 치고 50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차별·폭력·욕설·협박을 반복하며 노동자를 짓누르는 경영을 지속하고 있는데도 최대 주주인 광주시가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농성에 들어갔다.
2019년 국내 첫 상생형일자리로 설립된 GGM은 2024년 1월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한 이후 사측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노사 갈등이 커지자 노조는 1대 주주인 광주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는 GGM 설립 당시 출연 기관인 광주미래차모밀리티진흥원을 통해 483억원을 투자해 지분 21%를 가진 최대 주주다. 437억원을 투자한 현대차는 2대 주주(지분율 19%)다.
김진태 GGM노조 지회장은 “한겨울에 노동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천막농성에 들어갔지만 시 관계자들은 한번도 천막을 찾지도 않았다”면서 “변상금 부과는 시가 노동자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가 시청앞 천막농성에 대해 ‘공유재산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까지 부과한 것은 이례적이다. 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파업 당시 버스 노조 등의 천막농성 등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광주시는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산출해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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