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김정관 “올해 수출 9000억달러 넘을 것, 세계 5강 진입 가능”···M.AX 전환 필요성도 재차 강조 > 상담게시판

문해력 김정관 “올해 수출 9000억달러 넘을 것, 세계 5강 진입 가능”···M.AX 전환 필요성도 재차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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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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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올해 ‘전 세계 수출 5강’ 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M.AX)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27일 저녁 세종에서 진행한 산업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제유가 등 변수가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올해 수출액이 90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해 말 밝힌 세계 수출 5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은 7093억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해 세계 8위에 올랐다. 김 장관 예상대로 9000억달러를 넘기면 홍콩·일본·이탈리아를 제치고 처음으로 5위권에 진입할 수 있다. 앞서 산업연구원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 등으로 올해 수출액이 9244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성장이 수출 호조를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소기업 선전을 높이 평가했다. 김 장관은 “수출에 있어서 반도체를 제외하더라도 고무적인 수출 증가율을 보이는 만큼 이런 기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출 증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와 관련해선 “노사 갈등이 봉합된 상황에서 한마디 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삼성 구성원이 지금 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태가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자 정부에선 처음으로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었다. 김 장관은 이어 “지금의 반도체 경기 역시 삼성에는 디딤돌이 될 수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며 “삼성이 이번 타결을 진정한 글로벌 톱으로 가는 디딤돌로 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핵심 과제로는 M.AX 도입을 꼽았다. 김 장관은 “정부 지원 없이도 기업이 자발적으로 (M.AX에) 참여해야 점·선·면으로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막걸리의 경우 발효를 시키려면 24시간 사람이 그걸 봐야 하는데 AI 센서를 붙이니 사람이 필요 없어지게 돼 더 많은 개인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좋아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AI 도입으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미국 조선업 쇠퇴를 예시로 들어 “암묵지를 그냥 두면 제조업의 세대교체가 안 되고 결국 없어지는 산업이 된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에 대해선 “전쟁이 종료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고 유가가 적정 수준, (배럴당) 90달러대 정도가 되면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 시점과 관련해선 “상업적 합리성을 꼼꼼히 분석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한 비축유 방출 이행을 위해 민간 비축 의무 일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석유사업법에 따라 정유사는 하루평균 내수 판매량 40일 치를 비축해야 하는데, 이를 20일로 줄이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하기로 했다.
IEA는 민간 비축 의무 일수를 하향 조정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장에 유통하는 행위도 비축유 방출로 본다. 한국은 지난 3월 2246만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IEA와 합의했다. 방출 이행 기한은 다음 달 9일까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격노한 게 맞다고 당시 회의 참석자가 법정에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의 공판을 진행했다.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임 전 비서관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국가안보실 회의 현장에 있었던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하려는 의도를 갖고 국방부에 재조사 지시를 내렸는지를 설명할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임 전 비서관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앞으로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고 격노한 것으로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파악했다.
임 전 비서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며 격노한 사실을 재확인했다.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낸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한 상황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당시 통화에서도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임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과 사고가 날 때마다 고위 지휘관부터 하급자까지 줄줄이 엮는 관행에 대한 질책 두가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저는 당시 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한 발언이)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명시적 지시는 아니더라도 입건 범위를 재검토하라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임 전 비서관은 “판단영역인데, 당시 이 전 장관에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말한 것이라서 후속 조치는 할 거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 전 비서관은 앞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와 관련된 국방부 검찰단 조사에서 ‘VIP 격노설은 없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시인했다.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 격노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임 전 비서관은 “참모로서 대통령 회의 내용이나 반응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임 전 비서관은 “군 검찰단 수사 과정에서 제가 허위 답변을 한 건 명백하다”며 “제 답변으로 누군가 피해를 보고 그 사람의 군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면 제가 잘못한 것이다. 책임을 통감하고 응분의 조치를 받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 외압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화를 냈다면 박 전 대령이 아니라 (수사 결과를 보고한) 임 전 비서관에게 한 것”이라며 “해병대수사단 실력이 얼마나 된다고 대통령이 화를 내겠나”라고 말했다. 당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중요하게 보지 않았으므로, 애초에 수사에 개입할 동기가 없었다는 취지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게시물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들어 지난 27일까지 중앙선관위 딥페이크 게시물 삭제 요청 건수가 1만319건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21대 대선이 확정인 4월4일부터 선거일인 6월3일까지 중앙선관위가 삭제 요청한 1만510건 중 98.2%에 해당한다.
딥페이크·인공지능(AI)으로 허위·가짜뉴스를 만들거나 유포해 올해 적발된 사람은 921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선거일이 일주일 정도 남은 점을 고려하면 삭제 요청 건수는 지난 대선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딥페이크와 AI로 조작한 게시물은 선거를 앞두고 급증하고 있다. 지난 3월 국내 석유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것처럼 이미지를 조작하고 허위 글을 올렸다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남성은 블로그에 ‘울산 원유 90만 배럴이 울산에서 중국 다롄으로 해상 운송, 다롄과 북한 송유관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었으며, 이를 국정원 공작관이 폭로하였다’는 허위 글과 함께 조작된 이미지와 계좌번호, 특정 광고 등을 게시한 혐의다.
울산에서는 지역 구청장 예비후보 A씨는 “시사 주간지 타임(TIME)이 올해 2026년 발전을 이끌 인물로 자신을 선정했다”는 뉴스 보도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는데, 이는 AI로 조작한 딥페이크 영상이었다.
행안부는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실무회의를 열고 방안을 논의했다. 행안부는 구글 등 다국적 기업과도 온라인상에서 허위·가짜뉴스가 생성·유통되지 않도록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플랫폼 사업자가 신속히 가짜뉴스를 삭제하고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가짜뉴스 탐지와 삭제, 고발, 수사 등의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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