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역대 최대 규모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 선고…“범행 매우 악랄” > 상담게시판

문화상품권현금화 역대 최대 규모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 선고…“범행 매우 악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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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1-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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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5년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해 수백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명령했다.
‘자경단’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취업제한명령 5년, 징역 3년에 취업제한명령 3년이 선고됐다.
김씨 지시에 따라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8명 모두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성인 3명에게는 징역 2년~2년 6개월이, 미성년자 5명에게는 징역 단기 2년·장기 2년6개월~단기 3년·장기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아동·청소년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공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김씨가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 등의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이 김씨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범죄단체 조직은 ‘범죄를 저지를 공동의 목적으로 형성된 계속적인 결합체’인데, 김씨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공 및 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김씨 등이 제작·배포한 영상은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편집물이기 때문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편집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이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만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러시아 무인기(드론)이 2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접경을 건너 루마니아 영공을 깊숙하게 침범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전투기가 출격하고 주민들에겐 대피령이 내려졌다.
로이터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8분, 7시 50분에 각각 러시아 비무장 드론 두 대가 연달아 루마니아 영공으로 침입한 것으로 포착됐다. 우크라이나전 시작 이후 러시아 드론이 루마니아 영공에 가장 깊숙이 침투한 사례이자 최초의 낮 시간대 침범이었다.
루마니아 국방부는 즉각 독일 타이푼, 루마니아 F-16 등 나토 전투기를 출격시켜 대응했다.
러시아 드론 중 한 대는 우크라이나 영공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한 대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12㎞ 떨어진 루마니아 내륙까지 날아간 뒤 추락했다.
이 여파로 루마니아 접경지 3곳의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러시아 드론이 루마니아 영공을 침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13번째다.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에 있는 몰도바로도 이날 밤사이 러시아 드론 6대가 침범했다.
이번 침범은 러시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종전안을 협상하던 와중인 25일 새벽 키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곳곳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을 때 벌어졌다. 이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0명 이상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28개 조항으로 이뤄진 종전안을 제시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에 합의를 압박해오다 최근 논의 과정에서 이를 22개 조항으로 줄였다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종전안에는 여전히 러시아에 유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게 우크라이나 입장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조만간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겠다는 방침으로, 특히 영토 양보와 같은 민감한 사안은 정상 간 담판에서 결정하도록 미뤄둔 상태다.
한편, 루마니아 국방부는 러시아의 영공 침범에 대응해 나토가 도입을 추진 중인 미제 드론 방공망인 메롭스가 곧 배치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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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자씨 별세, 정태원 길내과정형외과 원장 부인상, 혜연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준걸 하나은행 남산동지점 과장 모친상, 서동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장모상, 김선미 케이플러스 수학학원 원장 시모상=25일 부산 고신대복음병원. 발인 27일 (051)990-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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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운씨 별세, 김용순·광욱·용일씨·정기 에이티에셋 대표이사·대일 신영증권 부사장·진숙씨 모친상=2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7일 (02)2227-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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