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조국 신임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청주 오스코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 무대에 올라 “이미 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출범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이 연석회의를 공동 교섭단체로 발전시켜서 멈춰 있는 정치개혁을 촉진하겠다”며 “개혁정당들을 만나 노력을 기울이겠다. 나아가 광장의 시민들과 정치개혁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4당 연석회의는 정치개혁을 위해 내년 6·3 지방선거에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교섭단체 기준도 20인 이상에서 대폭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로선 혁신당 12석, 진보당 4석, 기본소득당 1석, 사회민주당 1석을 합쳐도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한다.
조 대표는 “민주당에 묻는다. 정치개혁, 언제까지 미룰 것이냐”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대선 직전인 5월 공동선언문에는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 선거시 비례성 확대 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을 선언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공동선언문을 서랍 속에 방치한다면 그것은 곧 대국민 약속 파기이자 개혁정당들에 대한 신뢰 파기”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국회 개헌연대를 구성하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 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헌법에 지방분권 공화국과 수도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라며 “주거, 교육, 일자리 불평등을 해소하는 해법”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실천하자”며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대검찰청 모두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전세와 월세에 짓눌리는 청년과 국민이 소외되고 있다”며 “(부동산) 보유세를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혁신당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98.6%를 얻어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자녀 입시비리와 여권 인사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11개월 만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제안한 ‘당심 70% 경선 룰’을 두고 당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당심과 민심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기획단 위원장을 맡은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각에서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경선 룰을 건의한 것에 대해 선수가 심판 역할을 하냐며 그 취지와 뜻을 왜곡한다”며 “나에 대한 폄훼로 본질을 훼손하려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법사위 간사 역할을 하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국가 해체 만행에 대응하느라 고민할 겨를도 없지만 혹시라도 출마를 결심하면 내가 참여하는 경선에는 기존 룰대로 50 대 50 적용을 받을 것을 당당히 밝힌다”고 했다.
이는 당 안팎에서 위원장인 나 의원이 서울시장 등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안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반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획단은 지난 21일 경선 룰을 ‘당심 50%, 여론조사 50%’에서 ‘당심 70%, 여론조사 30%’로 수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경선 룰 수정안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나 의원은 “외연 확장을 외치는 지자체장들은 대체로 우리 당 지지율보다 낮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당선의 기반이 됐던 당원들에게도 외면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더 이상 민심이란 말로 당원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할 일은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선택이 아니라 뿌리를 단단히 다시 세우는 결단”이라며 “그렇지 않고는 이재명 민주당의 폭정 광풍으로부터 국민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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