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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김용현 측 “수사·기소·공소유지가 내란, 국헌 문란행위” 황당 주장…내란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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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1-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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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9일 진행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수사·기소·공소유지 자체가 내란”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증거조사를 진행하며, 내란 특검 측이 제출한 증거를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국헌 문란행위”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사령관들과 만찬하고 격려하는 모임을 통해 전시상황을 마치 종북좌파에 의한 국가적 위기상황이라고 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군병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특검은 공소사실에) 이것이 문제라고 적어두고 있다”며 “국가적 위기상황인지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택받은 대통령만이 판단하는 것이고, (특검) 검사들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도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고, 그 판단에 대해 가타부타 말할 권한이 (특검) 검사에게도 판사에게도 없다”며 “해결을 위해 어떤 정책수단을 동원할지도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검) 검사들이 이를 평가하면서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내란증거다’ 말하는 것은 이 사건 수사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반국가세력에 의해 추동되고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서방 주요국 중 배치 첫 명문화‘미 휴전 감시’·‘특별위’ 내용도“세부 계획 여전히 불분명” 지적영·프 국내 여론 설득 과제도
프랑스와 영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시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자국 군대를 파병하기로 했다. 서방 주요국이 전후 우크라이나 파병 계획을 명문화한 것은 처음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논의하는 ‘의지의 연합’ 15차 회의를 열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의향서에 서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캐나다와 유럽 27개국 지도자를 비롯해 미국 대표단,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의향서의 핵심은 우크라이나의 방어,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주축이 되는 다국적군을 배치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와 영국은 휴전 후 우크라이나 전역에 군사 거점을 구축하고 무기와 기타 군사 장비를 보관할 시설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의향서에는 또 미국이 휴전 상태 감시를 주도하고, 휴전 협정 위반 사항을 처리하고 책임을 규명할 특별위원회를 창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마크롱 대통령은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며 “모든 관련 군대를 완전히 통합하고 다국적군, 미국, 우크라이나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할 조정 기구를 공식화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스티브 윗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도 참석했다. 윗코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정 체결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최종적인 평화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반드시 도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대표단이 유럽 정상들과 함께 무대에 선 모습은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얻은 가장 중요한 진전의 신호”라고 평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위해 “말이 아닌 실질적인 문서”를 만든 것을 환영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안보 구조가 이제 존재하게 됐다”면서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기에 이는 거대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후 안전보장 계획의 세부 사항이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휴전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데다 미국 대표단이 의향서에 서명하지 않은 것도 의향서의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프랑스·영국이 파병을 약속했지만 국내 여론을 설득해야 한다는 문제도 남아 있다.
스타머 총리는 파병 계획이 “법적인 틀을 마련하는 단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군 “수천명”이 우크라이나에 파견될 수 있으나 최전방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치될 것이라고 했다. 영국·프랑스 외에 다른 유럽 국가의 파병 여부 역시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에 적합하다는 응답이 16%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상승해 60%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후보자가 장관에 적합한 인물인지 질문에 ‘적합하다’ 응답은 16%였다. ‘적합하지 않다’는 47%로 적합하다는 응답의 3배에 달했다. ‘모름·응답 거절’은 37%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과 민주당 지지층의 적합 응답이 국민의힘 강세 지역 및 지지층보다 높았지만 부적합 반응이 더 많이 나왔다는 점은 같았다. 지역별로 보면 적합 응답은 광주·전라(23%)에서 가장 높았고 서울(19%), 인천·경기(16%), 대전·세종·충청(15%), 부산·울산·경남(13%), 대구·경북(8%)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은 적합 응답(28%)보다 부적합 응답(37%)이 더 많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부적합(68%)이 적합(5%)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무당층은 부적합(36%)이 적합(6%)의 6배에 달했으며 모름·응답 거절도 58%로 높았다. 정치 성향별로는 적합 대 부적합 응답이 보수층은 8% 대 65%, 진보층은 25% 대 42%, 중도층은 17% 대 42%였다.
한국갤럽은 “2013~2025년 장관 후보 4인과 국무총리 후보 9인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적합 여부를 조사했다”며 “과거 적합도가 가장 낮게 평가된 인물은 2014년 6월 국무총리 후보 문창극(9%), 2022년 5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정호영(24%)이며 둘 다 청문회 전후 자진 사퇴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19일 이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 추이를 지켜보며 임명이 적절한지 등을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 청문회를 열고 그 결과를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0%, 부정 평가는 33%로 집계됐다. 경향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진행한 신년 및 창간 80주년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3%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떨어졌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0%)가 가장 많이 꼽혔다. 지난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의 외교 행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민생’(14%), ‘소통’(9%), ‘전반적으로 잘한다’(7%), ‘직무 능력·유능함’(6%), ‘추진력·실행력·속도감’(4%) 등도 언급됐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22%), ‘외교’(8%), ‘친중 정책’(7%), ‘과도한 복지 및 민생지원금’(7%), ‘독재·독단’(4%), ‘도덕성 문제 및 본인 재판 회피’(4%) 등이 거론됐다.
한국갤럽은 “통합을 기치로 (이 대통령이) 지명한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 이혜훈에 대한 연일 자질 논란이 무성하고, 공천 헌금 등 의혹으로 여당 원내대표가 사퇴하는 일이 있었으나 대통령 평가 시 중시되는 사안으로 꼽히지는 않았다”라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5%, 국민의힘 26%,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이었다. 경향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했던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4%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상승했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6%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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