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결혼한 장남을 세대 분리하지 않고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강남 고급 아파트를 부정 청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앞에서 ‘집 없는 설움을 톡톡히 겪고 있다’는 이 후보자 과거 발언이 적힌 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현재 가족과 함께 이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이 후보자는 2024년 7월19일 모집 공고된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137A 타입에 청약을 넣어 일반공급 1순위로 당첨됐다. 당시 이 후보자 남편이 이 아파트 분양권을 36억원에 샀는데, 현재 시세는 80~90억원대에 이른다. 천 원내대표는 당시 이미 결혼해 분가한 장남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세대 분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후보자는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청약 가점을 높여 부정 청약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 장남은 청약 마감 직후 서울 용산구 전셋집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천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집 없는 설움을 겪고 있는 다른 가족의 입주 기회를 부정 청약을 통해 위법하게 빼앗았다”며 “무주택으로 성실히 청약저축을 납부해오고 계시는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박탈감과 분노를 안겼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청약 당첨 이후 사후 검증을 피하기 위해 장남의 위장 전입과 위장 미혼을 7개월 넘게 유지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위선과 내로남불, 반칙의 끝판왕 이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 검증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 피의자인 강선우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서울시의원 등에 대해 11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늑장수사 비판을 받아온 경찰이 의혹이 제기된지 약 2주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강 의원의 서울 강서구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및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김 시의원의 강서구와 영등포구 자택 및 서울시의회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돈을 받아 보관한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의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돈을 주고, 받고, 보관한 혐의를 받는 핵심 피의자 3명을 한꺼번에 압수수색한 것이다. 경찰은 이날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휴대전화와 PC도 확보했다. 전직 보좌진은 앞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귀국한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저녁 7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경찰 수사 중에 왜 출국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래 전에 약속을 해서”라고 답했다. 김 시의원은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다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귀국한 김 시의원에게 임의동행 방식을 통한 즉각 조사를 요청했지만 김 시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그는 우선 자택에 방문해 압수수색 현장을 참관한 뒤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경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시의원 조사를 이날 시작할 계획이다. 김 시의원이 조사에 협조하는 상황에서 즉각 체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경찰이 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취소하고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를 준비했다. 김 시의원은 미국 체류 중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자술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돈이 전달됐는지,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인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 시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할 방침이다.
김 시의원의 미국 출국은 경찰의 늑장조사 논란을 촉발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31일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미국 출국했다.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강 의원 간 녹취 공개로 제기된 다음날이다. 김 시의원 출국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핵심 피의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나왔다.
김 시의원이 미국 체류 중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포착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김 시의원은 지난 7일에 이어 지난 10일 두 차례 텔레그램을 탈퇴한 뒤 재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탈퇴한 계정”이라는 문구만 남고 기존 계정은 검색되지 않는다. 지난 8일엔 카카오톡에 재가입했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은 탈퇴 후 재가입할 경우 기존 대화 기록이 삭제된다. 경찰은 지난 8일 김 시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통신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영장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통화내역, 문자 메시지, 가입자 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을 확보하는 절차다.
한 사람이 평생 지출하는 생애 의료비가 평균 2억5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를 가장 많이 쓰는 시기는 78세였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생애 의료비 추정을 통한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3년 1인당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는 2억4656만원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 급여비와 본인부담금, 비급여 비용 등을 합산한 수치다.
고비용 의료 구간의 이동이 눈에 띄었다. 2004년에는 의료비 지출이 71세에 정점을 찍고 감소했으나 78세로 옮겨갔다. 정점 연령대 연간 지출 규모도 172만원에서 446만원으로 2.6배 커졌다. 연구진은 가장 비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이 뒤로 밀리고 길어진 탓이라고 분석했다.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죽기 전까지 병원 신세를 지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여성이 남성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썼다. 여성의 생애 진료비는 2억1474만원으로 남성(1억8263만원)보다 많았다.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5.8년 더 오래 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비는 주로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 쓰였다. 요양기관별 지출 비중을 보면 약국(3993만원), 의원(3984만원), 상급종합병원(3497만원), 종합병원(3388만원) 순이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동네 병의원을 꾸준히 이용하는 행태가 반영됐다.
젊은 나이에 중증 질환에 걸리면 부담은 배가된다. 30세에 암 진단을 받을 경우, 사망 시까지 암 치료비로만 평균 1억1142만원 추가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췌장암이 2억2675만원으로 가장 많이 들었고, 폐암(1억1498만원)과 유방암(1억431만원)도 1억원을 웃돌았다.
연구를 진행한 이수연 연구위원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건강수명’을 늘려야 한다”며 “비만·흡연 관리와 만성질환 조기 발견 등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고령사회의 재정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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