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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미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대만 신중 반응 “글로벌 10% 관세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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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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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대만 정부가 21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후이즈 대만 행정원(내각에 해당)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 “초기 판단으로는 대만에 미치는 충격과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리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미국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해 적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이 최근 미국과 서명한 무역협정 및 투자협력 양해각서와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가 각국과 서명한 대미 무역합의를 어떻게 이행할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며 “미국 정부의 대응조치를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신중하게 평가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과 대만이 지난 12일 서명한 무역협정에서 미국은 대만산 제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고 대만 공산품 1800여종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만은 관세 장벽의 99%를 철폐하거나 줄이고 자동차·농축산물에 대한 우대시장 접근을 제공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달에는 대만 기업들이 미국에 2500억달러(약 362조원)를 투자하고 정부가 별도로 2500억달러 규모 신용보증을 제공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다.
제1야당인 국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대만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 재협상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한국 등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관세를 무효화한다는 미국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업체들에 환급해야 할 관세는 모두 2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대신 무역확장법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IEEPA가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 대 3으로 판단했다. 앞서 1·2심 법원도 같은 법리를 들어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보수 우위 구도인 대법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정부의 정책을 최종적으로 무효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호관세 위법에 표를 던진 6명의 대법관 중 3명은 보수 성향 판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캐나다·멕시코·중국 정부가 마약 카르텔에 충분한 법 집행을 하지 않아 미국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에 IEEPA를 근거로 ‘펜타닐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지난해 4월2일 일명 ‘해방의날’에 세계 각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목록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세 협상을 진행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조치의 근거로 삼은 IEEPA는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경우 수입을 포함한 경제적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이 권한은 국가비상사태가 외국과 관련된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위협’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대통령의 조치는 반드시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법원은 행정부가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한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IEEPA가 규정한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위협’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또 ‘관세’나 ‘수입세’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데다 기간 제한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명시돼 있지 않은 IEEPA에 근거해 무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입법부 권한이 행정부로 완전히 이양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들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징수해온 관세를 환급해 줘야 한다. 블룸버그는 이미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에 나선 기업이 1000여 곳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이날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환급 과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홈디포 등 대형 소매업체 체인들에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생산된 소형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캐나다 기업 ‘댄비 어플라이언시즈’의 짐 에스틸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는 돈을 돌려주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관세를 환급받는다고 해도 “홈디포와 고객들이 자기들 몫도 달라고 할 것이고, ‘개의 아침 식사’처럼 엉망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투자 합의를 체결한 글로벌 교역국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정부는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행이 더디다는 이유로 이들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이 났다고 해서 당장 기존의 대미 투자 합의를 무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의 경우 관세·투자 합의가 안보 분야 합의와 연동된 상황인데댜, 트럼프 행정부가 곧 ‘플랜B’ 가동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제이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19일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날 경우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를 복원하는 일을 “바로 그다음 날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카드로는 국가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법 제301조,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법 122조 등이 꼽힌다.
앞서 제시 크라이어 조지타운대 법학교수는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열린 상호관세 세미나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독립기구가 아닌 상무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구리, 의약품, 반도체, 로봇 등 이 모든 분야에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면 IEEPA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상무부가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데 270일의 기한이 있어서, 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데 사용했던 IEEPA보다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대체 관세’ 논의와 발표가 이어지는 기간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한동안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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