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등 협조하려 했지만, 지 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직접 공개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사진은 총 3장이다. 두 장은 유흥주점의 내부 사진, 한 장은 지 부장판사가 지인으로 보이는 인물 두 명과 함께 찍은 사진이다.노 대변인은 “지 판사는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라며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 공개적으로 거짓말한 판사가 누구의 죄를 묻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민주당은 (지 판사가 접대를 받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다”며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이었다”고 주장했다.지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각 부처 규제혁신 업무 통합 GTX 확충 ‘수도권 30분 시대’ 종부세 폐지 등 부동산 정책도 최저임금 등 권한 지자체장에‘메가프리존’은 논란 부를 듯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6·3 대선에서 승리하면 각종 규제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고소득 전문직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경기지사 시절 성과로 강조한 광역급행철도(GTX)를 확충해 ‘수도권 30분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합니다! 새롭게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이 같은 내용의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우선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흩어져 있던 규제혁신 업무를 하나의 부처에서 총괄해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가칭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신산업 규제가 한국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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