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잇따라 나섰다. 이들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기업의 과실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우려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구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지난달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진 후 최근까지 공동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18만명이 넘는다. 지난 16일 SK텔레콤 고객 9175명이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50만원, 총 약 46억원의 배상액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대건은 14만여명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일부 피해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실제 받은 손해보다 무거운 배상액을 매기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일부 특별법에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개인정보 침해 사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는 없다.피해자들은 직...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구호물자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식량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유엔이 20일(현지시간)밝혔다.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11주간의 완전 봉쇄 이후 분유 등을 실은 트럭이 19일 가자지구로 진입했다”면서도 아직 어떤 구호물자도 배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유엔본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국경 봉쇄를 일부 풀면서 19일 분유 등을 실은 트럭 2대가 가자지구에 진입한 데 이어 20일에는 밀가루, 의약품 등 인도주의적 구호 필수품을 실은 트럭 수십 대가 가자지구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뒤자리크 대변인은 “오늘 (가자지구 내) 유엔 팀이 케렘샬롬 국경 검문소 지역에 접근해 구호물자를 유엔 창고로 가져가기 위해 이스라엘 당국의 승인을 몇시간 기다렸다”며 “불행히도 구호물자들을 유엔 창고로 가져갈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이스라엘 당국은 유엔 구호트럭이 곧바로 가자지구 내...
광주 도심 금호타이어 공장에서 난 화재 진압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큰 불은 잡혔지만 공장 곳곳에 잔불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접수도 시작됐다.19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날이 밝자 이날 오전 7시쯤부터 중장비와 소방력을 공장 내 진화 작업을 재개했다.화재 현장에는 공장 특성상 고무 가루 등이 섞인 불덩이가 무너진 설비와 건물 밑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중장비로 무너진 시설물 등을 걷어내며 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현재 진화율은 90∼95％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아있는 불씨들을 완전히 제거하면 이날 중 완전 진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는 지난 17일 오전 7시11분쯤 불이 났다. 생고무 20t 등이 남아있는 공장에서는 불길이 크게 번졌다.타이어 공장 특성상 인화 물질이 많아 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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