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지급되는 상여금, 명절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공공 부문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혔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임금 체불”이라며 공공 부문에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가 개정된 지침을 내놨지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여전히 명절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토대로 각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올해 통상임금과 관련한 지침도 내놓지 않았고, 서울시도 통상임금 산입 항목을 봉급(기본급), 정액 급식비, 조정수당으로만 한정했다.통상임금은 노동자가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된다. 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이 제11기 서울시 주택시장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위원의 임기는 2026년 3월까지다.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문위는 주택시장, 주택정책, 주택개발, 부동산조세, 부동산금융 등 5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주택시장 및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을 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이 연구위원은 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는 성북구, 강동구, 양천구, 구로구 등 총 9개 자치구 위원직도 맡았다.이 위원은 기업경영과 건설산업, 건설부동산 영역의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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