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근로소득자 세 부담이 늘어나 소득세 감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온다. 지난해 법인세보다 근로소득세가 더 많이 걷히면서 이같은 주장이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그러나 실상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이유는 연봉 1억원 이상 되는 고소득 근로자가 늘어난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 특히 연봉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임금(2023년)이 6.1% 늘어나는 동안 이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임기 첫해인 2022년 세법 개정으로 이듬해 1인당 소득세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6일 ‘2022년, 2023년 구간별 근로소득자 총급여, 결정세액 비교’ 보고서에서 “근로소득자 세 부담이 증가해 감세가 필요하다는 대선후보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잇딴 감세 정책을 비판했다. 그의 보고서를 토대로 근로소득세 감세 관련 쟁점을 정리해봤다.①월급쟁이 세 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자행한 성폭력이 국가폭력으로 인정받은 지 1년 넘게 지났지만 관련 피해보상 절차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보상 대상자로 포함됐지만, 현행법에는 ‘신체장해 정도’를 보상 기준으로 하고 있어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18일 5·18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증언자 모임 ‘열매’에 따르면 2023년 5·18 관련자에 포함돼 광주광역시청에 보상신청을 한 성폭력 피해자 26명 중 대부분은 최근 1차 관문인 관련여부심사분과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장해등급판정심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5·18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 명시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2021년 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에는 포함됐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은 보상기준을 ‘신체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로만 정하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0일부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다. 한 전 대표는 김 후보 유세 일정과 별도로 부산 광안리와 대구 서문시장부터 방문할 예정이다.한 전 대표 측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대표의 지원 유세 일정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20일 오후 5시30분 부산 광안리 지원 유세를 시작으로 21일 오후 3시 대구 서문시장을 찾는다. 이후 22일 오전 11시엔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 같은 날 오후 4시 강원 원주 중앙시장에 방문해 지원 유세를 한다.앞서 한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우리 당을 위해 적극적으로 할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국민들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최종 탈락한 후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미뤄왔다. 김 후보가 한 전 대표에게 전화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자리를 제안했지만, 한 전 대표는 보류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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