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별검사법(특검법)과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 ‘방어용’ 법안을 추진하면서 15일 당 내부에서 신중론이 제기됐다. 삼권분립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고, 선거 표심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법제처장 출신인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사진)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탄핵, 청문회는 하나의 정치 공세로 보고, (당내에서 이 같은 주장이) 안 나올 줄 알았다”며 “그렇게 안 해도 국민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검, 탄핵 등은 신중을 기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이어 “지난번 (조희대)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 나와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이 당 지도부에 ‘좀 지나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그래서 일단 발의 자체가 보류됐지만, 어제 법안이 발의돼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대법...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수사관 등이 자행한 성폭력을 증언한 피해자 자조모임이 5·18 45주년을 앞두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신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우 의장은 16일 낮 광주 서구 한 식당에서 5·18 성폭력 피해자 자조모임 ‘열매’ 회원 12명과 오찬간담회를 했다. 열매는 5·18 당시 계엄군과 경찰 수사관 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지난해 결성한 자조모임이다.40여년 동안 성폭력 피해를 숨기고 살아야 했던 피해자들은 2018년 서지현 전 검사의 ‘미투’를 보고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를 꾸렸고, 2023년 12월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중 16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법적 조사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과거사 성폭력 사건의 종합적 피해 실상을 규명한 것은 처음이었다. 피해자들은 지난해 자조모임을 만들고 국회에서 증언대회를 열기도 했다.▶[우리는 서로의...
지난해 플라스틱 감축 협약 이행을 주장하며 선박 위에 올라가 시위를 벌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회원들이 약 반년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들은 “법 위반은 인정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2부 구창규 판사는 업무방해와 선박(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국, 독일, 멕시코, 대만 등 해외 국적 그린피스 활동가들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하루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이들은 지난해 11월30일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플라스틱 원료를 운반하는 유조선에 올라가 약 12시간 동안 해상 시위를 벌였다. 당시 부산에서 열리고 있던 제5차 국제플라스틱협약 협상회의(INC-5)에 참가하는 각국 정부에 협약 지지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돛대 위에 올라가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Strong Plastics Treaty)’ 문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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