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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아파도 수백 가지 검사 “멀쩡한 사람 환자 만드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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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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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자연적인 노화 등신체 기능 저하 질병으로 인식“한국 의료 시스템에 관심을”
다음 중 책 <가짜 환자>(창비)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1. 보험사기를 치기 위해 아프지 않은데도 입원을 요구하는 환자. 2. 다른 사람 신분으로 진료받는 환자. 3.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수많은 검사를 받다가 사소한 이상까지 발견돼 ‘환자’가 되어버린 사람.
답은 3번이다. 저자 김현아 한림대성심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사진)는 수십년간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환자를 만났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도움을 줄 수 없고 내게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환자가 너무 많이 나를 찾아왔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긴 노동시간과 스트레스, 노화처럼 삶과 환경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불편과 통증까지도 병원 검사로 원인을 찾아 반드시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여기게 만드는 현대 의료 시스템에 주목했다. 이어 “환경 및 사회적 문제를 도외시하고 병원에서만 답을 찾으려다가 불필요한 검사와 투약 등으로 오히려 더 나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짜 환자’라는 개념에 담아 최근 책으로 냈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김 교수를 만나 ‘가짜 환자’를 만들어내는 한국 사회에 관해 이야기했다.
“요즘은 그냥 이유 없이 아프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책의 첫 장은 대학병원 류마티스내과를 찾는 젊은 환자로 시작한다. 청년들은 통풍, 관절염, 섬유근통 등의 진단을 받는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진단명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다. 통풍을 진단받은 한 20대 청년은 혈압·콜레스테롤·혈당 수치가 모두 좋지 않았다. 원인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장시간 노동이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일하는 그는 이어지는 야근 탓에 휴일에는 밀린 잠을 자고, 식사는 대부분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다.
또 다른 20대 청년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수백만원 상당의 관절염 검사를 받은 끝에 김 교수의 진료실까지 왔다. 귀에 새하얗게 쌓인 귀지를 발견한 김 교수가 하루에 누워 있는 시간을 묻자 “20시간 가까이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고립·은둔 상태였던 그에게 관절염약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었다. 김 교수는 “이런 환자들을 만나면서 건강한 사람을 병들게 하는 사회의 문제에 관해 깊이 고민하게 되고, 이에 대해 내가 진료실에 앉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에 좌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책에선 큰 이상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는데도 자신이 병에 걸렸다고 확신하며 검사와 처방을 계속 요구하는 환자들로 가득 찬 진료실 풍경이 묘사된다. 어떤 환자들은 검사를 반복하고,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또 다른 검사를 요구한다.
김 교수는 이를 두고 “‘소비주의’와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하는 심리가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질병이 가져오는 사회적 결과가 끔찍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발버둥 치다” 환자가 되고 나서야 오히려 안심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진다.
사람들은 노화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기능 저하조차 질병으로 규정하고 치료하려 한다. 김 교수는 “퇴행성 관절염은 지팡이를 짚고 활동하면 운동량을 유지해서 수술적인 치료보다도 좋을 수 있는데, 한사코 거부하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한국 의료 시스템의 여러 문제를 사람들이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고 싶었다”며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조금이나마 화해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책을 읽은 사람들이 ‘불확실성’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완벽한 것은 없고,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몸은 수많은 요소가 얽혀 있는 ‘복잡계’라서 검사를 거듭하다 보면 어떤 이상이 발견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건강하다는 것도 마음의 평안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닐까 합니다.”
A 제조업체는 시세 3억원 이상의 고가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외제차 45대를 보유했다.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쌓아두면서도 직원 급여는 수년째 동결한 반면, 사주 B씨는 명품과 고가 슈퍼카를 과시하며 호화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고급 룸살롱을 수차례 드나들며 유흥비 약 15억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 급여 약 60억원을 과다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주 일가 명의의 해외 계좌에 약 170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등 재산 은닉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초고가 슈퍼카를 업무용으로 신고한 뒤, 골프장이나 유흥주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9개 법인이 보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였다. 이들 중에는 슈퍼카를 동반한 명품쇼핑, 호화여행 등의 컨텐츠를 게시해 팔로워 수를 늘리고 광고·협찬 수익까지 창출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법인 자금을 이용해 사주 일가가 호화·사치 생활을 한 혐의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 금액이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로 총 8억원 상당의 슈퍼카 3대를 취득한 뒤, 골프장·특급호텔·백화점·고급 스파 방문 등에 사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술품·명품 의류·보석류 등 고가 사치품과 백화점 상품권을 법인 신용카드로 지속적으로 구매하는가 하면, 사주 일가 소유의 고급 단독주택 인테리어와 수입 가구 구입비 수억 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사례도 확인됐다.
법인 슈퍼카를 사주에게 저가 양도하거나, 자녀 회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자녀 회사의 인건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 조사 결과 C 법인은 특수관계법인 소유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시세보다 약 30억원 높은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 사주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영업권을 과대평가해 법인에 양도하는 꼼수도 썼다.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사례도 포착됐다. D 법인 사주는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귀국 시기에 맞춰 약 3억원에 이르는 수입 스포츠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자녀에게 양도했다. 이 법인의 사주는 자금 여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와 약 180억원 규모의 빌딩을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취득 자금을 증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과정에서 매출 축소나 법인자금 유출을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증빙을 조작하는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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