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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투쟁 노동자에게 ‘도주 우려’라니 모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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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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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노동권, 주거침입으로 폄하 분노이 정부 기대 컸는데…억지 구속재단 사유화·노조 탄압 밝혀야
“고공농성을 할 때는 전화통화라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편찮으신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드릴 수 없어서 그게 가장 힘듭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사진)은 26일 경향신문과 한 서면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데, 하루빨리 뵙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지부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해직교사 지혜복씨를 돕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고 지부장은 “지 선생님이 난간에 서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선생님의 안전이 걱정돼 위로 올라가려 했는데, 직원들에게 제지당해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다가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붙잡힌 12명 중 3명에게 공동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를 들어 고 지부장에게만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며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명동 세종호텔 앞 왕복 6차선 도로 한가운데 놓인 10ｍ 높이 철제 구조물에서 1년 가까이 고공농성을 벌였다. 그는 “호텔에서 4년, 고공에서 1년을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 싸웠다”며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도주 우려라는 표현은 너무 모욕적”이라고 말했다.
고 지부장에게는 올 2월에도 세종호텔 투쟁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 투쟁으로 조사받고 있던 것들을 묶어서 (이번에) 구색을 갖춰 억지로 구속한 게 아닌가 싶다”며 “이게 정말 구속 사유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압도적 공권력 앞에서 집회·시위 참여자의 방어에 대해 일일이 죄를 묻고 있다”며 “노동권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들이 노동권 쟁취 투쟁을 주거침입 등으로 폄하하는 것이 분노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비슷한 투쟁을 했지만, 대부분 무죄 또는 선고유예가 나왔다”며 “이번에만 유달리 구속을 하는 것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고 지부장은 “이재명 정부에 기대가 컸다”며 “정부는 수십년간 재단을 사유화하며 각종 비리를 저질러온 세종대 재단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를 통해 각종 비리와 노조 탄압 문제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고 지부장은 세종호텔 문제를 두고 “노사를 넘은 사회 정의의 문제”라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했으나, 현재 최대 수익을 기록한 만큼 호텔 측은 지금이라도 해고자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노동권에 기반해 판단했다면 기존 판결과 같은 결론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고 지부장은 앞으로도 세종호텔 복직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세종대 재단은 60년간 반복된 비리를 저질렀고,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해고했다”며 “앞으로도 해고자들, 비정규직 동지들과 함께 연대해서 복직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200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 자금은 조선·원전·항공우주 등 총 8개 분야로 수출기업과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 해소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하반기 공급 예정이던 수출기업 지원 자금 일부를 2분기에 조기 공급한다.
지원 분야별 규모는 스마트 인공지능(AI) 혁신·인공지능 전환(AX) 지원 자금 100억 원, 자동차·철강 및 알루미늄 업종 지원 자금 100억 원, 수출기업 지원 자금 200억 원, 지식문화 서비스산업 육성 자금 150억 원 △청년창업·벤처기업 육성 자금 100억 원, 조선업종 지원 자금 200억 원, 원자력산업 육성 자금 200억 원, 항공우주 업종 지원 자금 150억 원 등으로 구성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7~29일 3일간이며, 자금 심사와 평가를 거쳐 6월 중 지원 승인이 이뤄진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gyeongnam.go.kr) 고시공고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누리집(gibamoney.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가 첨단 전기차 기술과 드론을 결합해 산불 피해 지역의 생태계 복원에 나선다.
현대차는 지난 26일 서울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림청, 소셜벤처 트리플래닛과 ‘산림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현대차는 향후 3년간 안동, 산청, 울진 등 영남 산불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인 산림 복원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친환경 전기차 기반의 드론 통합 솔루션인 ‘아이오닉 드론 스테이션’이다.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9을 기반으로 제작된 이 차량은 드론 관제 시스템을 갖춘 산림 특장차다. 전기차의 V2L(Vehicle to Load) 기능을 활용해 외부 전력 공급 없이도 산간 오지에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복원 활동은 역할에 따라 두 대의 차량이 투입돼 진행된다. 아이오닉 9 씨드볼 드론 스테이션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급경사지 등에 씨드볼 약 600㎏을 투하해 나무를 심는다. 씨드볼은 황토와 씨앗을 섞어 공 형태로 만든 친환경 식재 수단이다. 아이오닉 5 모니터링 드론 스테이션은 식재 후 수목의 생장 과정을 관찰하고 탄소 흡수량을 측정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산림 관리를 담당한다.
현대차는 이번 사업을 통해 ICT 기반의 스마트 산림 복원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복구 외에도 밀원수림 조성과 지역 상생, K-산림기술의 글로벌 확산 등을 위해 산림청과 지속 협력할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첨단 드론 기술과 친환경 차량을 접목한 새로운 솔루션으로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생태계를 신속히 회복시키겠다”며 “지속 가능한 산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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