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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폭탄 우려 덜었다’···국민연금, 국내주식 보유 비중 14.9%→20.8%로 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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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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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매도폭탄’ 우려를 덜었으나 일각에선 자산 배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중기자산배분은 국민연금이 향후 5년 동안 어떤 자산에 얼마만큼 투자할지를 정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기금위는 올해 자산 배분을 국내 주식 20.8%, 해외 주식 34.7%, 국내 채권 23.1%, 해외 채권 7.4%, 대체 투자 14.0%로 조정했다. 국내 주식 비중은 현재보다 5.9%포인트 늘렸다. 해외 주식(-2.5%포인트), 국내 채권(-1.8%포인트), 해외 채권(-0.6%포인트), 대체 투자(-1.0%포인트)는 모두 줄였다. 현재 국내 주식 등 자산군별 비중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다음달 말부터 적용된다.
당초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9%였다. 지난해 5월 계획에 따른 수치였으나 코스피 급상승세로 지난 2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24.9%까지 늘어난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연금은 다음달까지 리밸런싱(자산 배분)을 유예해왔다가 이날 결정을 통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기금위는 “상법 개정 등에 따른 국내주식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가능성과 국내 주식 실제 비중 확대 상황을 고려했다”며 “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리밸런싱에 따른 시장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위는 또 변동성이 큰 국내 주식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내 주식의 전략적 자산배분(SSA)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국내 주식 비중은 약 25.8% 이상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기금위는 2031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55% 내외, 채권 30%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로 정했다. 내년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올해 비중 20.8%을 유지하기로 했다. 해외 주식은 35.6%, 국내 채권은 21.8%, 해외 채권은 7.4%, 대체투자는 14.3%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해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면서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며 “원칙과 유연성이 조화되는 기금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국내 증시가 상승세 속에서도 큰 변동을 보이는 상황에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대규모로 매도할 경우 수급 부담으로 증시 하락을 초래할 수 있고, 해외 주식 투자 확대 과정에서 달러 수요가 증가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목표 비중을 높이면서 ‘1만피’ 전망이 나오는 코스피의 추가 상승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국내 주식 비중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민연금이 원칙대로 국내 주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산 재배분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재원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칙대로 국내 주식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리밸런싱을 했어야 하는데 이미 유예하면서 실기한 상황”이라며 “단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쪽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다시 리밸런싱을 해서 해외 주식을 늘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고 자동차 판매자가 제3의 사기범에게 판매 대금을 떼였더라도, 실제 구매자에게 대금을 반환해야 차량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중고차 매매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소송에서 A씨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3년 11월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중고차를 47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사기범은 자신이 중고차 매매업자 B씨인 것처럼 A씨에게 접근해 구매 의사를 밝혔다. 사기범은 A씨에게 차량과 필요한 서류 등을 B씨가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 상사로 가져오라고 했다. 사기범은 동시에 B씨를 접촉해 같은 중고차를 3850만원에 팔겠다고 했고, B씨는 매수를 결정했다.
그런데 사기범은 판매자 A씨에게 ‘A씨가 직접 자동차를 가지고 온 사실을 (B씨의 중개를 통해 구매 의사가 있는 다른) 매수자가 알게 되면, 원하는 가격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A씨가 탁송기사인 것처럼 행동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B씨의 매매 상사에 가서 탁송기사인 듯 행동하며 B씨에게 자동차를 전달했다. 사기범은 중간에서 판매자 A씨와 구매자 B씨를 모두를 속인 행각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 이런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이후 B씨는 사기범이 알려준 A씨의 계좌로 차량 대금 3850만원을 송금했다. 사기범은 A씨에게 ‘세금 때문에 그러니 3850만원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송금해달라’며 그러면 본래 대금 4700만원을 다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A씨는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385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사기범은 잠적했다.
A씨는 B씨에게 자동차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자동차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와의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만약 A씨에게 자동차를 반환해야 한다면, 자신도 A씨로부터 3850만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동시이행’을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와 B씨가 각각 대금 3850만원과 자동차를 서로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중고차를 반환해야 한다고만 판단했다. A씨는 B씨에게 385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2심 법원은 A씨가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3850만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한 점과 A씨가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1심 판결처럼 A씨와 B씨가 각각 판매대금과 자동차를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기범이 중간에 끼었더라도 A씨가 자동차를 B씨에게 전달한 행위와 B씨가 대금을 지급한 행위는 분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씨가 일반적인 확인 등의 조치를 했으나 A씨는 더 많은 대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탁송기사인 것처럼 행동한 점 등을 거론하며 A씨에게도 3850만원을 반환토록 하는 것이 “공평·정의의 이념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타결을 앞두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는 있지만, 상당 부분 합의에 근접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어차피 이란 핵 프로그램 등 까다로운 문제는 추후 협상으로 미뤄두기로 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고농축 우라늄 폐기만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하면 조만간 MOU가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 미 정부 관계자는 몇 가지 문구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합의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25일(현지시간) CNN에 말했다.
하지만 주요 쟁점별로 뜯어보면 양측이 내놓는 입장의 간극이 여전히 커서, MOU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60일간의 추가 협상이 최종 타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미국 내 강경파의 반발과 이스라엘의 돌발 행동이 향후 이어질 협상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 급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원유 수출길이 막힌 이란도, 해협을 빨리 열어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양측은 계속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가 체결되는 대로 해협의 완전한 개방이 이뤄질 것이라 했지만,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항해 서비스 이용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바가이 대변인은 “안전한 통항과 해협 환경 보호를 위해 서비스 이용료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이는 통행료와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수수료로 포장한 통행료에 불과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앞서 마코 루미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이 통행료를 추진한다면 외교적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고농축 우라늄 폐기 약속을 MOU 체결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은 이란이 이미 원칙적으로 이에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바가이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고농축 우라늄과 같은 모든 핵 문제는 향후 60일 이내 협상에 착수한다는 약속 외에는 양해각서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고농축 우라늄의 미국 반출을 요구해 온 트럼프가 이날 이란 내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용인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란은 미국과의 이전 회담에서 미국이나 러시아로의 반출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이란 동결자산 해제 절차다. 미국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 폐기 약속을 이행하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미 정부 관계자는 뉴욕타임스 등에 “합의 마련의 중요한 부분은 이란이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먼지가 없으면 달러도 없다”고 말했다. ‘먼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농축 우라늄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다.
반면 전후 복구와 민생 안정을 위해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거액의 외화 자산이 시급한 이란은 MOU 체결과 동시에 동결 자산이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산은 1000억달러(약 150조원)로 추정된다. 이란 반관영 매체인 타스님 통신은 “즉시 동결자산을 해제하지 않으면 레드라인 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합의는 없다”고 경고했다.
이란은 MOU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투 중단이 포함돼 있다며,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역시 이 문제가 MOU 체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문제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재로 레바논과 휴전 중인 지금도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과 이란이 협상 타결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날 “헤즈볼라를 섬멸하겠다”는 영상 메시지를 발표했다.
리처드 슈미어러 전 오만 주재 미국 대사는 “레바논을 둘러싼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점점 더 벌어지는 입장 차”가 종전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강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하지만 MOU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갈등을 잠시 유예한 것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 맺은 핵 합의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선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오바마 핵 합의에서 빠졌던 이란 미사일 사거리 제한과 헤즈볼라 등 대리세력에 대한 지원 금지를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이란이 오바마 때와 달리 호르무즈 해협이란 지렛대까지 새로 손에 쥔 상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긴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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