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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에서 위증’ 혐의 윤석열 1심 무죄…“위증죄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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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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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8개 가운데 세번째로 나온 결론인데,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위증죄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증인이 경험한 사실과 관련해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했을 때 성립하고, 주관적 평가는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 6명만 먼저 불렀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추가로 국무위원을 소집했다고 봤으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추후에 연락을 받고 온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교부할 계엄 선포 관련 문건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추가 소집을 지시할 때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최상목 등 6명을 특정한 점 등을 보면 최초 소집 이후 나머지 국무위원들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선고 이후 재판부가 “무죄 판결에 대한 공시를 원하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웃으며 변호인들과 악수한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이외에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중남미 백신 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6일 콜롬비아 국영 제약 기업인 베콜(VECOL)과 백신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협력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콜롬비아 정부는 2억6000만달러(4000억원) 규모의 백신 자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년간 다수의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력과 규제 수준, 협업 역량, 장기 전략 적합성 등을 평가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를 협력사로 최종 선정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콜롬비아 내 백신 생산 시설 구축과 제품 도입을 주도한다. 규제 승인과 생산 운영에 필요한 기술 이전도 진행한다. 베콜은 정부 인허가 확보와 정부 기관 협력 등의 역할을 맡는다.
사업 초기 기술 이전 대상 품목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자체 개발한 수두 백신인 ‘스카이바리셀라’가 선정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범미보건기구(PAHO)로부터 올해 안에 스카이바리셀라 95만 도즈(회분) 공급 요청을 받았고, 이 가운데 60만 도즈에 대한 최종 구매 주문을 확보했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올해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필요한 수두백신 전량을 스카이바리셀라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콜롬비아 정부가 추진하는 백신 자국화 프로젝트는 콜롬비아뿐 아니라 중남미권 전반의 안정적인 백신 공급 기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콜롬비아를 중남미 생산 거점으로 확보해 백신 공급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축적된 백신 개발·생산 역량과 글로벌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감염병 대응과 지속할 수 있는 백신 공급 기반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김상욱 민주당 후보로 울산시장 후보를 단일화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선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과 진보당은 이날 울산 시장 단일화 여론조사 경선을 진행한 결과 김상욱 후보로 단일화했다고 밝혔다. 김종훈 진보당 후보는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김상욱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범민주 동지들과 시민 모두가 작은 아쉬움과 실망이 있더라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모아 이번 지방선거를 민주의 승리로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종훈 후보는 “내란 청산과 울산 대전환을 위해서 함께 힘 모으자고 말씀을 드렸으니 저도 역할과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양당은 지난 23~24일 단일화 여론조사를 진행해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김상욱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된다고 주장하면서 여론조사 중단을 선언했다. 양당은 단일화 파행 위기를 맞았으나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 이날 하루 동안 여론조사 경선을 치르기로 전날 합의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진보당에 미안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울산을 경합 지역으로 분류한 국민의힘은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와 박맹우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날까지 박 후보가 응하지 않았다.
후보가 이날까지 사퇴하면 사전투표 용지 후보 이름 옆에 ‘사퇴’가 기재된다. 이미 인쇄된 본투표 용지에는 사퇴 문구가 기재되지 않고 투표장 앞에 후보 사퇴 안내문이 게시된다.
진보진영 후보 3명과 보수진영 후보 2명이 대결하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는 이날까지 양 진영 모두 단일화 논의에 진척이 없었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회견을 열고 “분열된 한 표는 도덕성도 이념도 최악인 김용남과 조국을 도울 뿐”이라며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에게 단일화를 재차 촉구했다. 황 후보는 이후 회견을 열고 “저는 단 한 번도 보수 승리를 위한 단일화를 거부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단일화 요구에 당장 응하지 않으면서도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조국 혁신당 후보의 단일화는 김 후보의 차명 대부업체 운영 의혹 등으로 촉발된 공방전으로 어려워진 기류다. 민주당과 혁신당 사무총장은 전날 회동해 단일화 논의를 했으나 이견만 확인했다고 한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혁신당에서 우리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는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주목받았지만 무산 수순이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간담회에서 “박 후보가 단일화와 관련해 (불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기에 중앙당에선 후보 입장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당초 박 후보와 한 후보 단일화가 불발되면 보수 표가 분산돼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유리하다는 전망이 중론이었으나 최근 한 후보가 1위를 달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자 긴장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하 후보 캠프 명예선대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보수 (진영에서) 관련 논쟁이 세게 붙다 보니 보수 지지층의 (여론조사) 과표집이 돼 있는 상황이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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