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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올여름엔 전기 1%만 아껴도 현금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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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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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행정안전부가 여름철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재테크’ 공공서비스를 소개했다.
27일 행안부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성 인센티브를 받는 에너지 캐시백이 올해 확대된다. 기존에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 사용량 대비 3% 이상 절감해야 했으나, 오는 7월부터 12월 검침분까지는 1%만 절감해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급 단가를 상향해 절감률 구간에 따라 kWh(킬로와트시)당 20~30원 추가 지원금을 더해 kWh당 최대 120원까지 캐시백을 지급한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충전하면 요금이 할인되는 ‘전기차 플러스DR’ 서비스도 효과적인 에너지 재테크 수단이다. 플러스DR은 전력 공급이 충분한 시간대로 전력 수요를 옮기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태양광과 풍력에너지 등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되는 전라·경상·충청권 등 지역의 충전기에서 ‘플러스DR 발령 시간’에 맞춰 전기차를 충전하면 평상시 8%, 설과 추석 전후 7일간은 20%의 요금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 집 에너지 사용량을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는 국토교통부 건물 에너지 관리 플랫폼 ‘그린투게더’도 에너지 재테크 수단으로 소개됐다. 그린투게더 ‘우리 집 에너지’ 기능을 통해 가정의 전기·가스·지역난방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최근 2년치 에너지 사용량을 월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으며 동일 면적의 이웃집 평균 사용량과 비교 분석이 가능해 낭비 요인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줄이기 챌린지’에 참여해 효율적인 절약 계획도 세울 수 있다.
행안부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과 공급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냉방 수요 증가는 가계 전력 사용과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국민이 생활 속에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절약 공공서비스를 통해 비용 절감과 지속 가능한 소비를 이끌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6일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에서 개발·건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핵잠 건조 장소는 핵연료 이전 등과 더불어 이르면 다음달 열릴 한·미 간 실무그룹 협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핵잠 개발 기본계획에는 ‘전력 획득·유지·정비의 자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서 핵잠을 개발·건조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핵잠은 국내에서 건조한다는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11월14일 “정상 간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이 되었고, 논의 과정에서 우리 원자력 잠수함을 미국에서 논의하는 얘기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핵잠 건조 장소와 관련해 한·미 간 추가 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로 나온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는 핵잠 건조 장소가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이 핵잠 건조에 자국 내 조선소 활용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양국은 조만간 핵잠 건조 장소와 핵연료 이전 등 팩트시트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 방한하는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끄는 미 대표단과 실무그룹 킥오프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에선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수석대표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핵잠에 사용될 핵연료를 미국에서 받기 위해선 미국 원자력법에 따라 양국 간 별도 협정을 맺는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 원자력법은 다른 국가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위해선 사전에 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핵연료 이전을 위해선 미국 의회 동의도 필요하다.
민간 용도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2015년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미국 동의가 있어야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하고 재처리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진 우라늄 농축이 사실상 불가능해 원자력발전소에 쓰이는 원자력 연료를 전량 수입 중이다.
부산으로 본사를 옮기는 해양 기관·기업을 지원하는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이 제정됐다. ‘세계 8위 해운사’ HMM의 부산 이전 작업에 속도가 붙고,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정부는 북극 항로 시대에 대비해 국내 동남 지역을 해양경제 거점으로 육성하는 청사진도 함께 내놨다.
해수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부산 내 국유재산으로 사옥을 옮기는 해양수산 기관·기업에 소관 부처 장관이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전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해수부 장관이 주택의 공급 범위와 입주 자격, 선정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시행령 제정으로 부산 이전 기관과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한층 구체화됐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에 본사를 둔 국내 1위 해운업체 HMM의 부산 이전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는 지난달 30일 본사 이전에 합의했으며, 현재 부산으로 이동할 인원 규모를 협의 중이다. 본사 근무 인원은 9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동남권을 세계적 해양 경제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오래전부터 검토됐던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동북아 해양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동남권의 지정학적 가치는 더욱더 빛을 발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동남권에 대한 전략적인 투자를 꾸준하게 이어나가야 되겠다”며 “동남권투자공사 신설, 항만·항공 인프라 확충, 해양 산업 기반 강화 같은 과제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부산 이동을 논의하고 있는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은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이다.
다만 이곳들의 부산 이전을 둘러싼 예산과 부지, 법적 절차 등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장 선거 구도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해수부는 지방정부인 부산시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했으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는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정부와 여당은 선거 이후 구체적인 이전 로드맵과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 후보 측은 이전 비용 상당 부분을 부산시가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날 ‘남부 해양수도권 육성방향’도 발표했다. 경북 포항시에서 전남 여수시까지 이어지는 해안벨트를 북극항로 대응 경제권으로 설정하고, 물류·금융·서비스 산업을 집적한 해양경제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부산~네덜란드 로테르담 구간 시범 운항을 추진하고, 2030년에는 유럽 정기 항로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쇄빙선 확충과 극지 전문 인력 양성도 병행한다. 진해 신항을 세계적인 물류 중심지로 키우고 해양금융·해사 법률·선박 유지보수정비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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