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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교황 “AI가 인간 지배 못 하게 ‘무장해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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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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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 후 처음 발표한 최고 권위 교서에서 인공지능(AI)이 인간을 지배할 수 없도록 ‘무장해제’가 필요하다며 경고했다.
교황은 25일(현지시간) 교황청 시노드 강당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회칙 ‘마니피카 후마니타스(위대한 인간성)’를 직접 발표했다.
교황은 신기술과 데이터·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진 허위 정보가 전쟁을 둘러싼 양극화와 반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정당한 전쟁’은 없다고 말했다. 교황은 “이러한 이유로 전쟁에서의 AI 개발 및 사용은 존엄성과 생명의 신성함을 존중하고 무기 개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엄격한 윤리적 제약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교황은 “자원의 공정한 분배, 인간 존엄성, 사회 정의 및 환경 보호를 포함한 일련의 원칙들이 AI 개발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기술에서 파생된 알고리즘, 디지털플랫폼, 기술 인프라, 데이터 등은 ‘보편적 재화’에 포함해야 한다고도 했다. 교황은 “디지털 환경에서 플랫폼·데이터·인프라는 국가가 아닌 경제·기술자들이 통제한다”며 “이런 권력이 소수에 집중될 때 불투명해지고 의존·배제·불평등으로 왜곡될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또한 교황은 AI 개발을 주도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 일자리가 위협받는 노동자를 위한 보호 및 재교육, 학생들이 기술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돕는 교육, AI가 생성하는 폭력적이거나 허위적인 온라인 정보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 무기 사용과 관련한 모든 결정에 있어 AI가 아닌 인간이 책임을 지도록 보장하는 안전장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경제의 노동력 착취도 언급하며 ‘새로운 노예제’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황은 “디지털 경제의 상당 부분은 데이터 라벨링, 모델 훈련 등 보이지 않는 활동에 종사하는 수백만명의 조용한 노동에 의존하고 희토류 등 자원을 채굴하는 가혹한 노동도 있다”며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와의 싸움은 윤리적인 AI를 위한 결정적 시험”이라고 강조했다
회칙은 교황이 전 세계 가톨릭 신자와 주교들에게 전하는 최고 권위의 사목 교서다. 다른 교황 문헌인 교황 교서, 권고, 담화, 연설, 강론 등과 비교해 가장 구속력이 강하다. 4만2300단어가 넘는 방대한 내용의 이번 회칙은 교황이 작년 5월 즉위한 이후 처음 발표하는 교서다. 총 82페이지 분량으로 245개 항으로 구성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친족 경영 불참 서약’ 위반 증거가 확인될 경우 형사 고발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와 대기업, 독·과점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겨냥한 공정위 조직 확대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쿠팡 동일인(총수) 지정 효력 정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집행정지 절차는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쿠팡은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썼는데 그와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법상 고발 등 형사적 제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 고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공정위와 쿠팡은 ‘동일인 지정’을 두고 충돌해왔다. 공정위는 당초 총수 일가가 국내 법인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근거로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후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정황을 확인하고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이에 쿠팡은 동일인 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허위 자료 제출 시 징역 등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과징금 부과 규정은 없다. 그는 “형사 제재는 요건이 엄격해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가 신청한 동의의결(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내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과 관련해선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의 처분시효 연장 방안도 발표했다. 현재 담합은 기본 시효 7년에 조사 개시 시 5년이 추가돼 최대 12년이 적용된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기본 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나 최대 15년까지 처분이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플랫폼, 민생 밀접 독·과점 분야, 대기업집단의 중대 법 위반을 전담하는 약 40명 규모의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는 안도 공개했다. 기획단에는 관련 부서 3개 과를 배치할 예정이다. 데이터 독점, 알고리즘 자사 우대 등 신유형 불공정 행위를 분석·감시하는 ‘경제분석국’도 새로 만든다.
주 위원장은 “복합적인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며 “경영권 승계를 위해 기업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제기된 스타벅스 ‘탱크 데이’ 마케팅과 관련해 “마케팅에 사용한 문구, 단어, 이미지가 소비자를 기만할 의도로 사용됐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신고가 접수된 만큼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스타벅스 결제카드 환불 제한 문제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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