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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세상]재활용 전에 ‘재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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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2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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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목재를 구입해 집을 수리한 적이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손가락 몇번 까딱하면 새 목재를 살 수 있었지만 굳이 헌 목재를 사겠다며 없던 트럭까지 구해 찾아갔다. 당시 서울 상암동 ‘문화비축기지’ 공원에는 ‘문화로놀이짱’이라는 곳이 있었다. 대형폐기물에서 쓸 만한 가구를 골라 리폼하거나 수리해 판매하던 곳이다. 마침 버려진 합판과 가벽에서 못을 빼내고 다듬어 자재로 쓸 만한 목재가 있다고 했다. 새 목재보다 싸지도 않고 상태도 제각각이었지만, 괜찮다면 오라고 했다. 그곳에서 폐목재를 구입해 가벽도 세우고 신발장도 짰다. 아쉽게도 지금은 문을 닫았다.
그 후 유럽 최초의 제로웨이스트 도시로 불리는 이탈리아 ‘카판노리’를 방문했다. 카판노리는 동네에 들어설 소각장 건설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를 줄이지 않으면 결국 다른 동네에라도 또 다른 소각장이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현재 서울시가 일부 쓰레기를 다른 지역 소각장으로 보내는 것처럼 말이다. 카판노리는 쓰레기봉투에 RFID 칩을 부착해 분리배출 안 된 곳을 찾아내는 ‘쓰레기 실명제’를 도입했고, 할당량을 초과해 배출할 경우 70L 쓰레기봉투 한 장에 1만원이 넘는 비용을 부과했다. 또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가구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생분해 봉투 외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학교에서는 제로웨이스트 교육 의무화 등의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10여년 만에 20%의 재활용률을 90%까지 끌어올렸고 그 어디에도 신규 소각장을 짓지 않았다.
카판노리에서 서울의 ‘문화로놀이짱’이 다시 생각났다. 이곳에서는 버려진 가구와 전자제품을 실은 트럭이 대형폐기물 집하장에 들어오면 망가져 사용할 수 없는 물건과 멀쩡하거나 조금만 손보면 그대로 쓸 수 있는 물건으로 우선 분류한다. 재사용은 물건을 본래 형태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재활용은 더 이상 그대로 쓸 수 없는 물건을 부수거나 열을 가해 다른 용도로 만드는 것이다. 물건을 그대로 재사용하면 재활용보다 훨씬 적은 원료와 에너지가 들고, 탄소 배출과 쓰레기 발생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카판노리는 폐기물 가운데 재사용 가능한 물건을 먼저 골라낸 뒤 저소득층이나 이주민들을 고용해 이를 수리·판매한다. 폐기물 집하장 옆에는 수리 작업장이 있고, 그 옆에는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연주하라’는 뜻의 ‘다카포(Dacapo)’라는 재사용 가게가 있다.
‘당근’에 올리기엔 애매하지만 아직 쓸 만한 가구나 전자제품을 대형폐기물로 내놓을 때가 있다. 카판노리와 달리 이곳에서는 재사용되지 못할 것이다.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시 ‘재사용 가능’ 항목에 체크할 수 있고, 집하장에서는 체크된 재사용 물건을 선별한다면 대형폐기물이 줄지 않을까. 몇년 전 서울 강동구에서는 ‘리사이클시티’라는 수거업체가 대형폐기물에서 재사용 물건을 선별해 중고품으로 판매했는데, 그 당시 자원순환율이 2배로 뛰었다. 최근 나는 버려진 나무 식기를 수거해 사포로 갈고 옻칠과 나전칠기를 입혀 다시 나무 식기로 되살리는 ‘반사광’이라는 공방을 발견했다. 선물해도 좋을 만큼 고급스러워 보였다. 제로웨이스트 도시가 별건가. 누구나 쉽고 편하게 재사용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도시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내린 영업 일부 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에 대한 제재까지 모두 효력이 정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재판장 정은영)는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코인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코인원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후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법원은 제재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등의 가상자산 거래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이때 제재 효력이 계속되면 신규 고객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코인원)은 최근 4년간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본안 심리 뒤 처분이 취소돼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법원은 처분의 위법 여부는 본안 심리를 통해 판단해야 하고, 이번 효력 집행정지로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우려는 적다고 봤다.
앞서 FIU는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와 고객 확인 의무 등을 9만건 위반했다면서 지난달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함께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업무를 정지하는 것이다.
이 제재는 지난달 2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코인원이 적용 이전인 지난달 27일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이날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법원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FIU 제재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고있다. 지난달에는 빗썸에 부과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집행정지에 이어 본안 소송까지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코스피는 8185.29로 마감됐다. 장중 한때 340포인트 떨어지며 7840대까지 밀렸지만 ‘8000 붕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7000이든 8000이든 이 지수는 이미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1년 전 오늘 주가는 정확히 2670.15였다. 코스피지수 8000은 상상 속에서나 존재하던 유니콘 같은 숫자다.
흔히들 주식시장을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는 “5년 안에 우리 주가지수가 3000을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후보는 한 증권사 객장을 찾아가 “제대로 되면 (내) 임기 중 5000까지 가는 게 정상이다”라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두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3000을 찍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도 3000 근처에 가지 못했다. 보수정부에 주가 3000은 난공불락이었다.
그랬던 코스피가 지금 7000, 8000 한다. 심지어 여의도 일각에서는 1만도 얘기한다. 주식시장이 자본주의의 꽃이 맞다면, 그 꽃이 만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주가 8000은 상상속 유니콘 숫자꿈의 지수 달성하고도 지선서 고전상대적 소외감, 박탈감은 더 커져자산관련 과세로 양극화 완화해야
주가가 그만큼 뛰었으니 돈 번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며칠 전 찾은 본가에서 노모는 “이웃집 딸이 주식에 투자해서 3000을 벌었다”고 말했다. 주변에 주식한 사람은 다 망했다며 주식투자는 손사래를 치던 어머니였다. 그런 어머니 귀에까지 ‘성투’ 사례가 들어갔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는 얘기다. 삼성전자 주주만 400만명이 넘는다.
그런데 이상하다. 꿈의 지수를 달성했는데도, 여론은 생각보다 밋밋하다. 대통령 지지율은 60%에 걸려 있다. 6·3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앞두고 여당 후보들은 야당 후보에 맹추격을 당하고 있다. 선거는 ‘먹사니즘’이 중요하지 않았나.
두어 가지 짚이는 게 있다. 불기둥 장세에도 불구하고 온기가 그만큼 주변에 퍼지지 않았다. 주식거래 앱을 닫고 바라본 거리에는 불 꺼진 가게가 천지다. 어느 집에나 취직을 하지 못한 20·30대들이 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물가만 크게 올라 사는 것은 더 팍팍해졌다. 주식으로 소소하게 푼돈을 벌었다지만 달라질 건 없다. 상대적 소외감은 커졌다. 페이스북의 한 지인은 퇴직금으로 억대 자금을 넣어 두 달도 안 돼 두 배가량 돈을 벌었다는 글을 올렸다. 스레드에는 수익률 1000%를 인증하는 글들이 잇달아 올라온다. 신기하기도 하지만 부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다.
원인이 무엇이든 사회 전체적으로 부가 늘어난 데 비례해 행복이 늘어나지 않은 것만은 확실하다. 그게 여론으로, 지지율로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닐까.
자본주의에서 성장은 골고루 이뤄지기 힘들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더 많이 갖는 구조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과연 고성장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선례가 있다. 지난 1분기 대만은 13.7% 기록적인 성장을 했다. 그 결과 올해 대만의 1인당 GDP는 한국, 일본을 앞선다. 그래서 대만은 행복할까. 대만 빈과일보에는 이런 기사가 있다. “GDP는 일본, 한국을 추월했는데도 왜 체감적으로는 가난할까?”(5월12일자)
제아무리 국가경제가 성장해도 내 주머니가 넉넉해지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벌어진 소득격차는 오히려 불만과 불평을 낳는다. 고성장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금리 인상의 요인이 된다. 저소득층의 삶은 더 팍팍해진다는 얘기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소득이 가장 많은 상위 20%와 가장 적은 하위 20%의 차이(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는 6.59배까지 벌어졌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까지 예고하고 있다. 이쯤 되면 주가 8000은 잔치를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꾸지 말아야 할 악몽이 될 수 있다.
3% 언저리의 성장률이 예고되는 지금, 유보해둔 금융투자소득세, 보유세 등 자산 관련 과세를 이제는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고소득자에게서 세금을 걷어 저소득자를 지원하는 것은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수단이다. 그 일을 하라고 정부가 존재한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주가 1만을 가도 별거 없다는 소리가 나온다. 바로잡는 데도 골든타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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