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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여적]복종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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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1-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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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법의 권한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갑’의 얼굴을 하다가도 진짜 일해야 할 때면 정권 뒤에 숨어 아무 판단도 하지 않는 ‘을’의 얼굴을 하는 조직. 똑똑한 관료일수록 조직 우선주의와 상명하복이 가장 유리한 생존 기술임을 치열하게 터득한 조직. (노한동,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중)
10년차 전직 공무원의 신랄한 고발록이 전하는 한국 공직사회의 현실이다. 책 곳곳엔 가짜 노동, 쓸데없는 규칙, 책임 회피로 둘러싸인 공직의 지옥도가 담겨 있다. 특히 저자는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건을 들며 “공직사회는 블랙리스트를 지시받고 실행할 때도 무기력했지만, 처벌과 조사가 끝난 후에도 통렬한 반성은 찾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는 이 거대한 침묵이 두려웠다고 한다. 그 자리에 자신이 있었더라도 항명하지 못했을 테고, 앞으로도 위법한 지시가 늘 있을 거라는 사실이 두려움의 실체였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게 12·3 내란이다. 내란을 공직사회 책임으로 보면, 정부가 ‘복종의 의무’를 방패막이로 두르고 위법한 명령을 이행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군 장성들이 “왜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야 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면, 그 많은 장관들이 윤석열이 주도한 짧은 국무회의에서 사표로 반기를 들었다면 내란의 밤은 피했을지 모른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사라진다. 1949년 제정된 국가공무원법(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뀐다. 상관의 지휘·감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위법한 지휘·감독은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법 개정안의 골자다. 복종의 의무가 내란을 키운 불씨이자, 공직사회를 짓누른 ‘가짜 노동’임을 인정한 것이다. 공무원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TF 운영도 공직사회 신뢰 회복을 위한 당연한 조치다. 다만 위법과 부역 행위를 가르는 기준이 명확해야 하고, TF의 투서나 휴대전화 제출 명령은 과잉 단죄 논란을 낳게 한다. 과유불급이다. 내란 잔재를 단호하게 청산하되 절제된 방식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진정한 공직 개혁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을 꿰뚫어볼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전직 공무원 노한동의 통찰이 무겁게 다가오는 시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위해 출범한 ‘정부효율부’(DOGE)가 활동 종료 시한(2026년 7월)을 8개월 앞두고 사실상 해산됐다.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OPM) 국장은 DOGE의 현재 상황에 대한 로이터 통신 질의에 대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DOGE 활동 종료를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것이다.
쿠퍼 국장은 연방정부 전반의 채용 동결도 사실상 종료됐다며 “더 이상 감축 목표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민법 집행이나 치안 등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외에는 연방 기관의 신규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예외적 조치는 DOGE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DOGE가 수행하던 기능 대부분은 현재 OPM이 흡수한 상태다. DOGE 구성원 상당수도 다른 부처 업무에 투입됐다. 지난 1월 출범한 DOGE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실질적 수장을 맡아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공무원 해고, 예산 삭감 작업을 주도했다.
머스크는 지난 2월 보수단체 행사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선물한 전동톱을 휘두르며 “이 전동톱은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외치며 정부 효율화와 규제 철폐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과격한 DOGE 활동으로 일부 관료와 대중에게 반감을 샀던 머스크가 지난 5월 말 물러난 후 존재감이 급격하게 희미해졌다.
머스크는 DOGE가 1750억달러(약 242조원)의 연방 예산을 절약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활동 내역에 대한 세부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이 주장을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규제 축소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리즈 휴스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전반의 낭비·사기·남용을 줄이라는 분명한 국민의 명령을 받았으며 지금도 그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감세 법안 등에 대한 이견으로 첨예한 갈등을 겪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는 최근 머스크가 백악관 초청 만찬에 참석하는 등 관계 회복에 시동을 걸고 있다.
충남도가 이용객 감소로 침체된 예산 덕산온천관광지의 옛 명성 회복에 나섰다. 옛 덕산온천관광호텔(원탕)에 고품격 숙박시설을 들여와 사계절 체류형 ‘명품 관광지’로 재편해 지역 관광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4일 예산 덕산 스플라스리솜에서 최재구 예산군수, 김병근 충남개발공사 사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과 함께 ‘덕산온천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고품격 숙박시설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와 예산군, 충남개발공사는 사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인허가 협력, 관광지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 나선다. 관광지 내 공공사업도 추진한다. 호반그룹은 덕산온천관광지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 관광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옛 덕산온천관광호텔(원탕)에 고품격 숙박시설 및 컨벤션 시설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충남연구원 등에 따르면 덕산온천은 1917년 국내 최초로 ‘탕’을 활용한 온천이 문을 연 뒤, 1981년 온천지구, 1987년 관광지 지정으로 이어지며 한때 ‘국내 대표 온천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이용객도 2003년 197만6000명에서 2014년 437만4000명까지 급증했다.
하지만 관광지 내 온천 기업들의 경영상 문제와 시설 노후화가 겹치면서 2016년 이용객은 166만5000명으로 급감했다. 코로나19까지 겹친 2020년에는 208만명에 그쳐 전성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3년과 지난해 각각 342만명을 기록하며 전국 1~3위로 다시 올라섰지만, 최고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100만명 가까이 모자라 완전한 회복세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충남연구원은 관광객 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노후한 온천 시설이 회복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충남도는 덕산온천관광지 재도약의 관건을 ‘고급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판단한 뒤 투자 유치를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은 국내 유수의 리조트·호텔을 운영하는 호반그룹이 투자 의사를 밝히면서 성사됐다.
도 관계자는 “덕산온천관광지를 기존 온천 중심 휴양지에서 마이스(MICE) 산업과 웰니스 관광이 결합한 체류형 명품 관광지로 탈바꿈시킬 것”이라며 “가동 이후에는 국내외 관광객 유입 확대, 지역 고용 창출, 상권 활성화 등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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